| 그린벨트정책 규제완화 | |||||||||||
| 상태 : |  |
제안자 : | 장** | 날짜 : | 2013-02-0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부산시 강서구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반지역과 달리 불공정합니다. 부산시 강서구는 그린벨트로서 부적격한 지역입니다 하루빨리 해제하여 저의 재산을 지킬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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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3]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거나 지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은 적극 해제를 추진하고 엄격히 보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은 구역으로 존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하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추진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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