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 |||||||||||
| 상태 : |  |
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2-01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I.M.F 전만해도 내집이 재산목록 1호였고 그사람의 인격과 경제적 위치를 상징하였음니다. 그런대 작금의 현상은 “내집가진 바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상황이 바귀었음니다.왜 그랬을 까요? 가잔 큰 이유는 각종 복지 정책이 시행 되면서 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임니다.요즘 외제차 2-3억짜리 타고 다녀도 무주택자라하여 복지 대상 수혜자가 되고 개딱지 만한 집이라도 주택 소유자라 하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 되니 누가 집응 소유하려 하곘음니까? 게다가 재산세 내어야하고 주택 수리 유지보수비 들어가야지,주택거래가 않되니 현금화도 어렵음니다.또한 핵가족화 현상으로 자녀에게 상속하기도 여의치 않음니다.그야말로 내집이 애물단지가 된거죠.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현상 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택거래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시키기 위 해서는 복지 수헤 대상 선정시 주택 소유 유무로 하지 말고 소득 유무로 하여야 함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65세) 15년전 명예퇴직후 퇴직금은 3자녀 결혼에 다 써버렸고 자식들이 용돈 한푼 주지않음니다.며느리가 경제권을 쥐고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돈 달라고 할수도 없고 자식에게 달라고 하자니 부부싸움의 도화선이 되어 이혼이라도 할까바 자식에게도 달라 할수 없음니다. 그런데1983년도에 구입한 집한체 있다고 아무런 복지혜을 받지 못함니다.소득은 오로지 국민연금85만원 임니다.그중에서 주택대출 분할 상환금 40만원을 뻬면 45만원으로 부부가 살아가자니 피골이 상접상태임니다.게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만성신부전증 주3회투석,2급장애인)으로 투석비용과 약값 50만원을 내야 함니다. 집을 팔고 싶지만 팔리지는 않고 집 때문에 복지 혜택은 못받고 이렇니 집이 웬수가 아님니까? 저와 처지가 비슷한 고령층이 너무 많음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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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고용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사회복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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