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현정부(행정안전부 소관)의 공무원호봉획정 정책은 ....... 불형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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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윤** | 날짜 : | 2013-02-01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충청남도 | ||||||||
| 아래와 같은 현정부(행정안전부 소관)의 조처에 ... 무슨 국가정책이 이리도 불형평 한가 ! ... 통탄해 맞이 않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취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에 대한 공무원임용시 호봉산정 실태를 보면 ....... 같은 산업기능요원들간에도 공무원 임용으로 호봉획정시 ....... 일부는 100% 호봉산입되고 ~ 또다른 일부는 100% 호봉불산입되고 ~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산업요원 복무를 공무원 임용전에 했냐 ? 공무원 임용후에 했냐 ? 입니다. 공무원 임용(후)에 뒤늦게 산업요원에 지원하여 복무한 경우 그 기간은 => 100% 호봉에 산입 하고있음. 공무원 임용(전) 에 먼저 산업요원에 지원하여 복무한 경우 그 기간은 => 100% 호봉에 불산입 하고있음. 위 두경우의 차이점 이라고는 단 하나 => 복무를 공무원 임용전에 했냐? 임용후에 했냐 ? 의 차이뿐 입니다., 행안부에서 산업요원에 대해 호봉을 인정해줄수 없는 이유로 ... 스스로 자원해서 복무했다. 현역이 아니다. 등등의 이유로 호봉을 인정해줄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산업요원 모두에 대하여 호봉을 불인정 하여야 논리상 맞을텐데... 심각한 모순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과연 상식이 통하는 부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순수한 병역의무에 대하여만 심사하여 내린 처우라기 보다는 공무원이 먼저 된 경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해석이 않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에 의해 ..... ) 정말 무슨 국가기관의 행정이 이러한가요? ... 통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순수한 병역의무의 가치에 대하여만 평가하셔야지 ... 병역관련 호봉인정 여부에 ... 왜? 공무원 재직중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까? 병역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병역의 각 직렬별(복무형태별) 지위는 모두 동등하며 그 처우에 있어서도 동등, 형평 해야함은 헌법과 병역법의 근본취지에 속한다 할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병역법상의 서로다른 병역직렬들간에도 그 처우에 있어서 동등,형평 해야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 하물며 ....... 같은 산업기능요원들간 차별취급 이라니 ... 정말 심각한 모순이며 있어서는 않될 불형평 입니다. 같은 산업기능요원간의 차별처우라는 심각한 모순을 알면서도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있는 자세가 과연 ! 책임있는 중추부처로써 공명정대 해야할 행정안전부의 자세 인가요 ? ... 지금 이대로 방치함으로써 심각한 불형평을 유지시키는게 옳은건가요 ? ... 이래서야 나라의 법질서와 행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 지금이라도 불평등한 처우의 방치로 인해 통탄하고 있는 무고한 국민앞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 한다면 ...... 행정안전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그 처우에 있어서 각 직렬별로 동등,형평하여 억울하고 무고하게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책임있고 공명정대한 행정을 펴야 할것입니다 ... 그러나 ... 이제까지 처럼 ...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요지에 대한 합당한 답은 없고 담당자는 무책임한 붙여넣기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로 보아 변화의 여지가 희박한 무책임한 국가기관이기에 ... 행복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 행정안전부가 나태함을 벗고 상기와 같은 불형평 부당함을 하루속히 바로잡는데 게을리 하지않는 공명정대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적극 체찍질 해주시길 ... 간절히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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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교국방통일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외교국방통일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병무행정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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