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강제금 | |||||||||||
| 상태 : |  |
제안자 : | 나** | 날짜 : | 2013-02-01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시 강서구 대저２동 １２９８번지에서 조금한 중소기업，영진이엔지를 운영하고 있는 나말자입니다 지금까지 약1０년간 건축자재 하청업을 하다가 ２０１２년 ３월부터 일본에 전기자재를 수출하는 하청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하가 너무 떨어져서 인건비도 안되지만 먼훗날을 항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중소기업의 한 대표자로서 희망을 잃지안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이１년에 몇 천만원씩 나오니 아시듯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종업원들 월급 맞추기도 힘든데 이행강제금 내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다가 이행강제금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서 금융거래도 차단되어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부산시 강서구청에서는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 을 하지만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한 오백 평을 가지려면 건물 짓고 하면 １０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누가 줍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갚지 안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저희 부산강서구 주민들은 이미 공장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대로 작업장으로 인정해주시고 이행강제금 면제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집 두집도 아니고， 이많은 건물들을 어떻게 할것이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으로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것 입니다 그리고 이건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 높은신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행강제금을 면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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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3]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불법행위 인정 및 이행강제금 면제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의 자연좐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도입한 제도로 구역의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인정 및 이행강제금 면제는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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