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값 인상 반대 | |||||||||||
| 상태 :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2-01 | ||||||
| 분과 : | 기타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안녕하세요 먼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을 축하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정방향을 준비, 조율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여러 위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A시에 사는 40살 XXX입니다. 이렇게 ‘행복제안센터’에 제안의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당선인의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으로 논의 중인 ‘담뱃세 인상’에 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연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나름의 선전중이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영세서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실생활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직장인은 하루하루 실직의 불안감 속에 물가 보다 뒤쳐지는 임금을 받고, 쌈짓돈으로 창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지속되는 불경기로 매출감소와 누적되는 채무로 인해 말로만 사장이지 월급 받는 직원 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뱃세를 인상해서 각종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담뱃값이 싸긴 싸지…’ 하다가도, 다른 한 편으로는 대중교통 요금이 200원만 올라도 가계를 유지하는 데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지금 너무 많은 인상안을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담뱃세 인상 때문에 많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또 담뱃세를 인상할 겁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담배 한 개비에 시름을 달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하고 힘내는 영세한 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실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선인과 인수위원 여러분!!! 더 나은 국정운영과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담뱃세 인상폭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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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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