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를없애서 국민도돈한번쓰게해주셔요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2-01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지금까지 50년현대사에서 그시대에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위하여 세법을한번도 국민에게 불필요한세법을 강화만 하였지 없애지는 안았다 왜나구요 대통령5년동안공약을 실천하기위하여 국민에 허리끈을 조아 맷게하였다 5년후 한국이없어지는양 일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미다요 한국은지구가없어지는 날까지수십억년을존재할것입니다 이런것을보고 졸속정치라고합니다 선진국은 한정책을 수십년동안추진하는데 우리는5년에전부다할라고하니 국민들이 그돈을 줄라고하니 죽을지경입니다 한예로 다른나라는 행정도시를 옮기는데 60년이걸리는일을 우리는5년동안 끝 낸다 강수로를정비하는데 다른나라는100년이걸리는데 우리는5년이라 정말 한심합니다 이번에는 부가세를 없애고 국민도 돈을한번만 쓰봅시다 이번만은 국민한테 돈을달라고하지말고 돈을 주셔요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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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한준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준석님께서 주신 ‘부가가치세 폐지’에 관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35년동안 유지되어온 기간세목이며,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납부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수측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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