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국은규제공화국이다사소한위반은벌금이않인 과태료로해야전과자공화국이되지않는다
	상태 :		제안자 :	한**	날짜 :	2013-02-0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한국은세계적으로 규제가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규제는 무조건 최소이여야하면 규제보다는 교육.언론.관습등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한예로 요식업 .단란주점 .유흥주점등의 법규를 보면 주방에 유통기간이지난 음식이있다 단속되면 보통 징역몇년이하에 벌금천만원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일이 정말 징역까지 살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법은 무조건 과태료 로 해야합니다 한국은 이런법 때문에 조금만한 장사한개만하면 전과10범입니다 한국은 이런법 때문에 전과자 공화국이란 말을 많이듣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한국의모든법규를 재정비하여 작고 사소한일은 과태료로 전환해야 공무원과의유착도없고 국민대통합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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