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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라면 엄마들의 입장에서!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31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한다고 공약을 하시더니,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에게는 양육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까?
육아휴직 수당과 양육수당이 어찌 중복 지원입니까?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보험 꼬박꼬박 낸 돈으로 받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받고, 가난한 맞벌이 부부는 양육수당을 못 받는 이상한 무상보육에 화가 납니다.

더 이상한 건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부부에게 양육수당을 줄 수 없다면서 보육료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가는 돈은 중복지원이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가는 돈은 아니라는 거군요. 결국 지원을 받고 싶으면 육아휴직하고, 어린이집 보내야겠네요.

대선 토론 때 박근혜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들을 나라가 책임지고 보육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의 자녀는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어떤 사람들의 자녀는 부분적으로만 책임지시는 이상한 무상보육!

인수위의 행보를 대한민국 엄마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무상보육이라면,
엄마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정책을 펼치십시오.
  •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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