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주인의 기초1 | |||||||||||
| 상태 : |  |
제안자 : | 황**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국민세금(소득)재분배의 진땀나게 힘든 국정기획의 고개길에서, 고통분담철학에서 제안합니다. 이 어려운 한국경제역사의 힘든 고개길에서, 공무원(국가주인의 공무대리인)들의 솔선수범이 너무나 아쉬움을 느껴서, 차마 이 글을 제안합니다. 1. 제목 헌법의 상식화와 국민 대 통합철학의 기준의 함양 2. 내용 국가주인에게 국가의 기초역사(헌법전문) 및 국가의 기초철학에 대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 인들이, 공무대리인들이 수행하는 올바른 국정기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효과 및 기대 (1)국가의 주인이 국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국정기획의 추진-국가발전(약속과 소통)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국론에 대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일부 헌법상 약속을 모름을 원인으로 발생되는 국가주인의 특 징) (3)사회갈등요소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4)예를들어 미래 헌법개정시, 국론통합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예습,복습효과) 4.실시 방법 1.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헌법과목을 포함시킵니다(전공 관계없음) 1)선진국들의 헌법교육사례 참조(특히, 국가의 미래 주인인 어린이 대상) 2.특히, 한국의 일부 대학교는 로스쿨 대학원으로 인하여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1)법을 특화시키는 만큼 사회갈등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상식, 공유화되어야 합니다) 3.특히, 모든 국가자격증(기술자격증 포함)과목에, 헌법과목을 1차 필기과목으로 하여 주십사요. 1)일부의 기술종목에서 필기시험에서 헌법과목을 합격하였으면, 다른 종목의 기술자격증 필기 시험을 응시할때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하여 주십시요. 2)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사회과학의 문외한인, 일부 기술자들이 창업을 할 때, 헌법 제119조의 의미를 뒤늦게 알 때는 이미 사회갈등 및 갈등해결비용이 발생한 상태입니까? 3)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사회문제와 국민지식수준을 향상시킨 장단점이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4,헌법은 전공이 아니라, 국가주인이 당현히 알아야 할 국가기초교육이기 때문입니다. 5.요새같이, 재정(세금, 국민소득)문제때문에, 국가전체가 고민을 할 때에 공무 대리인들의 솔선수범이 보이지 않아 때로는 참 아쉽습니다. 6.합리적인 세금(소득)재분배 헌법상 약속과 지식의 재분배철학 1)사례 한국 고유 품앗이 전통과 IMF때 국가주인(국민)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 사례 참조-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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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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