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발전 하기 위해 우주청 설립 제안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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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경상남도 | ||||||||
|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발을 전략적인 국책 과제로 육성해야 한다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주항공산업은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그리고 청치권의 이권에 따라서 예산과 일관성이 변화하곤 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청치권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기구로 우주 개발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일개 과에 불과합니다. 나로호가 성공한 이 시점에서 우주 개발의 책임을 맡고 지원할 우주청 설립이 절실합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중국처럼 우리도 최고 통수권자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한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고 탄탄하고 강인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연구 개발의 독립성이 지켜질수 있고 대통령직속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힘을 가질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만약 우주청이 설립이 안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 직속 항우연을 독립시켜서 우주청에 준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역활 부여를 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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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2-01]
제안하신 사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2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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