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출산 문제 해결 방안 | |||||||||||
| 상태 : |  |
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작금의 저 출산 현상은 조금만 길게 보면 국가 안보는 물론, 우리민족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저 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비, 양육비지급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 출산 현상의 흐름을 바꾸기엔 한계가 있으며 국가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으로, 출산 관련 가점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점제는 남녀 성의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국가발전에 유공 여부 측면에서 접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출산은 군복무 이상으로 국가 유공자 이므로 여성이 고용시장 진출 시 보는 시험점수에 자녀수에 따른 가점을 줌으로써 출산을 유도 하자는 제도임. 0. 가점제 예시:*.2~3세 자녀2명을 둔 여성:가점15점 *,5~6세 자녀2명을 둔여성:가점25점 (국가에서 양육비 지급이 필요없을 나이까지 부모가 직접 키우자는 취지임. 아이는 낳은 부모가 직접 기르는 것이 최선임) 1. 부수적 효과 0,3독 현상 완화(독신녀, 독신남, 독거노인):우리사회는 3독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독신녀: 공부에만 몰두하여 22세~23세에 공공기관 등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다는 얄미운 여성(일명GOLD MISS) *.독신남: 독신녀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부감을 맞나기 어려워 장가 못간 노총각(증가 일로에 있음) *.독거노인: 어렵게 자식들을 키웠으나 핵가족 이라는 미명하에 홀로사는 노인. (향후 이들의 간병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것임) 0.청년실업문제 다소숨통:여성들의 고용시장 진출이 3-4년 정도 늦춰지므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것임. 0.소 가족제도 형성 :아이를 어느정도 기른후 취업 할려면 경험이 많은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1대와 2대가 함께 사는 소가족 제도가 형성될수있음.(이렇게 되면 독거노인의 간병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수있음). 0.반대 여론도 있을수있음:자녀문제를 어머니의 취업과 연관 지우는 것이 우리사회 통념상 다소 어색한 측면은 있음.하지만 모든 여성(선천성,의학적차원의 불임여성 제외) 에게 적용 되므로 불이익 계층이 있을 수 없으며, 우리사회의 온갖 병리 현상을 치유 하기 위 해서도 본제도가 반듯이 시행 되어야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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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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