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개정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아동청소년 성범죄 한놈을 보호하자는 미친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근데 남성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야동에서 여자가 어려보인다면 성인이라고해도 아청법으로 혼내겠다?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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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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