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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가좌~홍대구간) 진동 및 소음 피해 해결 요청
	상태 :						제안자 :	심**		날짜 :	2013-01-31
	분과 :	기타					지역 :	서울특별시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접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새 정부에 국정 운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기 위해 쉼 없이 뛰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홍대입구 역 3번 출구 부근부터 경의선 노선 직선 주변으로 연남동과 동교동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들과 거주민들로서 2012년 12월 15일 개통한 경의선 철도 운행에 따른 생활의 상당한 불편함과 더불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한 억울함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공의 교통 편익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29일 서울 도심과 공항을 잇는 인천국제공항철도(김포공항~서울역) 2단계 구간이 완전 개통되고 2012년 11월 7일에는 오랜 기간 숙원 사업 이었던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 전철 사업 중 공덕~DMC 구간이 완공되어 11월 7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종합시험운행을 마친 후 12월 15일 정식 개통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경의선은 비록 서울시가 직접 건설 운영하는 노선은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 광역철도로 지정된 노선으로, 서울시가 25%의 건설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한 전철을 더 많이 이용하고 경의선이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의 교통개선과 지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저희 주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주 지역도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지역 발전 계획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의선 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2006년 이후 약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철도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건물 파손, 임대 수익 저하 등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생활해왔으나 이제야 경의선이 완공 되었다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 2년 이상 저희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진동과 소음 없이 운행되었던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달리 경의선 종합시험운행 (2012년 11월 7일~ 11월 15일) 기간 중에 홍대 입구 3번 출구 직선 라인 연남동과 동교동 주거지들 중 한 세대에서 상행(문산행) 및 하행(공덕행)으로 전동열차가 운행 (경의선 1-2공구 개착 박스 761m 구간)될 때 건물 바닥에서부터 상부에까지 상당히 크고 작은 진동과 소음이 주기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2년 11월 24일에 민원 신청(접수번호 63726)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민원 신청 세대 이외 다른 거주민들 또한 경의선 (공덕~DMC) 구간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8월 18일 경의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 공사가 착공 전에 주무관청(건설교통부), 시행처(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처(코레일공항철도㈜), 시공사(대림산업, 삼부토건), 감리단(한국철도기술공사)이 마포구청에서 공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려했던 부분은 공사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분진, 소음, 공사 중 건물 손상 여부에 관한 우려 등 이였고 무엇보다도 경의선 공사 완공 후 지하로 전동 열차가 운행될 때 진동과 소음 발생 여부가 가장 민감하고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설명회 담당자는 진동과 소음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일 혹시라도 진동과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바로 조치를 해주고 해결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막상 공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는 공사로 인해 거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감수 해야 했습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건물 외부 및 내부 크랙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지하에 물이 새어 나와 장마철에 물을 퍼내거나 건물에 옥상이 크랙이 발생하여 큰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공사 중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건물주들은 임대 수익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거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여 재산상에 피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앞 철도 유휴 부지가 2013년 3월에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희소식과 더불어 주변 환경들이 조금씩 정비되는 것을 볼 때 공사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손실을 받았던 생활 환경을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희망을 이어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5일부터 개통된 경의선(1-2공구 개착 박스 761m 구간)이 주민들의 오랜 동안의 희망을 깨고 그야말로 날벼락이 되었습니다. 처음 진동 발생에 따른 소음이 수반될 때에는 여러 번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결국 진동과 소음이 지상으로부터 굴착 심도 약 9~23m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의선의 운행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의선(홍대입구역 열차시간표기준) 전동 열차가 상행 및 하행으로 운행 될 때 모두 주거 건물과 지하 철로 사이의 이격 거리와 관계 없이 크고 작은 진동과 소음이 운행 횟수 대비 100% 발생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행 및 하행 전동 열차가 서로 지나 가면서(교차로) 운행될 때 가장 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진동을 수반하는 소음은 건물 바닥에부터 발생되며 심한 곳은 하루에도 여러 번 불규칙하게 지진이 발생된 것처럼 주방 가구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일부 세대 건물에서는 이미 옥상에 크랙, 창문 및 문 뒤틀림, 건물 부위에 크랙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 주민들은 경의선 운행에 따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수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등 여러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도 역시 사업 운영 및 업무 진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진동과 소음은 피해 지역 건물 밖에 있는 도로나 경의선 공원 예정 부지에서도 쉽게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주거민들이 현재 경의선 전동열차가 365일 밤낮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루에 약 19시간을 평일 120회(주말 100회) 이상 운행되므로, 그 운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건물 지하로부터 제조 공장 기계가 작동될 때와 같은 진동과 소음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향후, 용산역까지 노선 확장과 이용 시민이 증가되어 운행 횟수가 증편된다면 앞으로 저희 거주민들은 주거 생활의 어려움에 더욱 더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저희 피해 주민들 모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된 이 문제를 시행처, 발주처, 시공사, 감리단 등에게도 설계 또는 시공 책임의 탓을 하려고 이 글을 올리는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 7년간의 철도 건설 기간 동안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가장 최신 시설로 최신 공법으로 완공한 경의선이 지역 건물주들과 거주민들에게 완공 후 또 다시 진동과 소음으로 피해를 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희 거주민들 중 세입자들에게는 주거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는 건물주에게는 건물의 재산가치 하락이 예견되고, 이미 발생되고 있는 임대 수익 손실 피해가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피해 주민들은 진동과 소음에 관해 어떤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번 경의선 진동과 소음의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 가려고 합니다. 위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동 소음으로 인한 최초 민원 신청 후 시행처와 발주처는 2012년 11월 29일 진동과 소음 측정 업체(동부 엔지니어링) 직원 4인을 민원 신청 세대에 보내서 15:15~17:00시에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측정 시간 전 후로 잘 들리던 진동과 소음을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측정 시간 동안에는 거의 느낄 수가 없어서 12월 15일 정식 개통 이후 장 시간에 걸친 재 측정 요청과 담당자 및 책임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심각한 주거 생활의 불편함을 확인하시라고 여러 차례 시행처와 발주처에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2013년 1월 2일 18:15~19:30시에 진동과 소음 측정 업체 2인만 방문하여 2차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1차 측정 상황과 비슷하게 측정 시간 동안 약한 강도의 진동과 소음만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진동과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여러 세대 중 일부 피해 주민들이 시행처와 발주처에 강한 항의와 해결 요청 호소로 같은 날 1월 2일 10:15~11:30시에 다른 1세대에서 측정했으며 사전 예고 없이 또 다른 일부 세대들에서 진동과 소음을 측정해 갔으나 마찬가지로 측정하는 동안은 진동과 소음은 약하게 발생되고 측정 후에는 이전 수준처럼 다시 진동과 소음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피해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음도 큰 문제이지만 주거 세대들의 위치에 따라 건물 창문이나 내부 물건들이 흔들리며 건물에 손상을 주는 진동 발생 문제입니다. 참고로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항상 같은 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또렷하고 큰 강도의 진동과 소음 또는 약한 강도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전 측정 시간대의 진동과 소음은 약한 강도의 진동과 소음만 있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최초로 문제 해결을 요청한 민원 신청 세대에 진동과 소음 측정 결과 후 그에 대한 답변으로 2013년 1월 12일 발주처로 부터 우편이 도착했는데 교통 소음 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관리 기준 (60db) 이내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 방법 및 일정 등의 제시 없이 단지 검토 계획 이다라는 명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애매 모호한 결론만 내려 보내왔습니다. 더욱 더 저희 피해 주민들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흥분하게 된 것은 2013년 1월 14일 오후 2시~3시경에 시행처 및 발주처 담당자도 아닌 진동과 소음 측정 업체 직원 시켜서 진동과 소음을 측정한 일부 세대에게 오늘부터 전동 열차가 서행 운행하니 이전 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게 들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연락이 온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도 아니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피해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일부 피해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공항철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 했으나 담당자들은 현장에 나와 직접 느끼거나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진동과 소음 측정 관리업체 2인을 보내서 2세대에 약 1시간 정도의 진동과 소음을 측정 후 우편 회신 1통으로 모든 결론을 내려버린 처사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 주민들은 지금도 매일 이 시간에도 진동과 소음을 듣고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 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파트에서 위 층 세대와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세대가 이사를 가고 새로 이사 온 세대가 생활이 힘들 정도로 매일 19시간 동안 층간 진동과 소음을 일으키고 있으나 위층 세대는 발생시키는 진동 및 소음이 법적 기준 60db 이하라고 주장하며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아무런 해결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위 층 세대가 발생시키는 층간 진동 및 소음을 아래 층 세대에게 익숙해 질 때 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 입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의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현재 저희 피해 주민들은 경의선을 이사를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희 피해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듣고 살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저희 피해 주민들에 입장에서의 진동과 소음 기준은 경의선 완공 이전에 전혀 들리지 않았던 0db 입니다. 현재, 저희 피해 주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저희와 같이 1년 365일 19시간 동안 평일 120회(주말 100회) 지하 전동 열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을 듣고 아무런 불만 없이 생활하는 국민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묵묵히 말 없이 지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 인지 시행처와 발주처에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현제 저희 피해 주민들은 더 이상 발주처와 시행처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하 경의선 건설 관련 발주 처 및 시공 사에서는 이미 이 진동과 소음문제가 거주민의 주거 생활의 어려움과 건물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피해 주민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숨겨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주처와 시공사는 완공한 경의선 공사 구간에 대한 여러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동안 철도 건설 기술에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피해 주민들은 하루 빨리 인천국제공항철도(경의선 철도 완공 이전)만 운행 했을 때처럼 진동과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생활 수준 상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피해 주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고려하시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의선 진동과 소음 발생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경의선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피해 주민 일동. 첨부: 경의선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피해에 대한 해결 요청 주민 목록 및 서명(요청 시 송부 예정) 경의선 피해 민원인 대표 연락처: 이영관 (H.P: 010-6306-5852), 심재복 (H.P: 010-4383-6218), 김광환 (H.P: 017-338-6684)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