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중소기업의 손톱밑 가시 (2)
	상태 :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31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새정부 인수위원회(박대통령 당선인)에서 손에가시를 거론 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책이나오자 현 대기업들은 벌써 기업의 일부를 쪼개는 방법이나 위장 분리등을 통해 기업재구성을 꾀하고 있다. 알다시피 대기업의 성장의 상당부분은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자금의 부족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흡수하거나 하청등의 구실로 몸집을 키워온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중견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대기업의 변신도 함께 제한되는 법적조치가 따라야 할것이다. 예로 대기업에게 정부가 빵가게를 못하게하자 중소기업으로 조정하여 같은 장소에 같은 상호로 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양수,양도만이라도 절저히 제한하는 법 시행등 규제를 제도적으로 해야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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