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체계일원화와 노령연금지급에 관한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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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1-31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대구광역시 | ||||||||
|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후보시절에도 현안에 대해건의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어쨋던 당선되셨으니 저역시 기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체계에 대해 건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되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을 다니다가 명예퇴직이던 어떤 사유로 직장을 잃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직장에 다닐때보다 실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더많이 내는 이런 체계가 말이나 됩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 종사자나 정부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에 새로운정부에서는 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보험료 산정체계는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 구분없이 한가지방법으로 보험료체계를 통일하는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체계에서 건강보험료 를 징수할수있습니다 [개선안] 기본재산 (A):-건물 /토지/전세 보증금 + 부양가족( B): -부양가족수/가입자연령 + 소득 (C): -직장인 연봉을 등급화시킴 - 자영업 소득 등급화시킴 * (국민연금에 사업자가 있을때 국민연금 부과 체계가 있으니 참조해도 좋을듯) 이때 기본재산 등급표 나 소득 등급표는 세분화해서 범위를 넓게 하는것이 공평할수있겠다 생각이듭니다 ...약 100등급정도로 이렇게 하면 직장을 다니던 안다니던 기본재산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사람은 기본재산에 자기소득을 합쳐서 건강보험료를 내면되고 자영업을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면 자기가 소유한 재산분에 대해서만 건강험료를 내면될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어떤것이던지 공평하고 정직하다면 무슨불만이 있겠습니까 가득이나 직장을 실직하고 하던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했는데 건강보험료는 자영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소득이 있을때보다 더많이 내는 이런 불합리가 어디있습니까 이번기회에 모든부분에 모든국민이 납득할수있는 체계로 바꿔주십시요 지역가입자는 지방에 조그마한 집한체 가지고 있고 차있고 나이50대 4인가족이면 매월135000원 냅니다 가지고있는 집한체에 대출이 얼마나 있던 상관없고 강남에 10억짜리나 지방에 1억5천짜리나 별차이가 없고 전세는 얼마이던 집이없는것으로 되어있고 요즘 서울에 전세가 지방의 집몇체값인데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누구나 (A) + (B) + (C) = 납부할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많이내면 작년까지만해도 자녀의 장학금 근로장학생 기숙사 아무것도 혜택을 볼수가없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보험료 많이내면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관련 건에대한 제안사항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부분에 혹시 참고가 될까 한말씀드립니다 언론에보니 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연금수령액이 20만원이 안되는 사람은 20만원이 되도록 맞춰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연금수령액이 많은 사람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항목만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구분하고 수령액은 같게한다라는 안이 있는것으로 들었는데 저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해볼때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수령하는사람과 수령하지않는사람과 똑같이 수령하면 그또한 공평하지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싶은것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개선안] 1,농어촌 할것없이 소득이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해야하고 2,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사람이다라고 볼수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분석해서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국민연금 수령 하위 몇프로까지는 보완해줄필요가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하해 국민연금 10만원받고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받는다면 총3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 줄려면 부담이 너무 크니깐 기초노령연금20만원은 고정시켜놓고 국민연금 지급표를 만들어 하위20%정도는 보정을 해주면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기초노령년금 20만원+국민연금10만원이라면 30만원이 아니고 국민연금은 지급산술표에의해서 10만원받을것을 1만원이나 2만원이 더지급되도록 산출표를 만들어 하위 20%정도는 보정해줄 필요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30만원이 아니고 21만원이나 22만원이 되도록 조정하면 크게 불만이 없을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산출표를 만들때 개인재산을 고려해서 만들어도 좋을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못들었지만 나중에 재산이 증가하여 부를 축척한 사람도 있으니 그런부분도 고려해야 함으로 재산은 반드시 노령연금 지급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십억 재산가가 20만원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그런사람들에게 20만원 지급하는것이 복지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멀리보고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이 들도록 좋은 안을 만들어주십시요 서둘러 성과물을 낼필요는 없습니다 한번만들면 영원히 통하는 건강보험 징수방법과 노령연금 지급방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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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도리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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