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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폐지
상태 : 완료 제안자 : 김** 날짜 : 2013-01-31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룸싸롱,텐프로에서 성매매하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명품백을 들고 있다.따라서 명품백판매를 금지시키면 성매매도 근절될 것이다."이런 논리가 아청법입니다.아청법2조5호를 개정합시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0]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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