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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폐지와 군복무 현실적 보상
	상태 :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31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서울특별시
군대에 가 있는 제 친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대다수 남성의 아픔일지 모릅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받쳐 군대에 끌려가지만 (일부 관료는 집지키는 개로 비유) 국가는 군인에게 그만큼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군가산점 폐지를 시작으로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약해졌습니다. 비군인에게는 2년이라는 취업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군인들은 책대신 총을 잡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군가산점 주는 것을 군가산점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합니다. 바꿔묻고싶습니다. 군가산점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임용시 가산점을 줄테니 사회복무를 2년동안 하라고 하면 몇명이나 할까요? 가산점이 뭐 10점 되는 것도 아닌데, 몇 점 안되는 그 가산점마저 여성부의 주장으로 빼앗아갔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의 최소한의 자부심마저 빼앗아간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여성계인사들은 주장합니다. 차별(군대)의 해소를 위한 차별(비군인에 대한)이라고. 그러나 남녀고용할당제는 차별(여성차별)의 해소를 위한 차별(남성에 대한)이 아닙니까? 남녀고용할당제는 여성이 차별받은 사회적 문화(?) 때문에 성적이 더 높은 남성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남녀고용할당제로 인해 떨어진 남성은 여성을 차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찮가지로 군가산점제는 군인이 차별받은 2년 이라는 기간 때문에 성적이 더 높은 비군인을 떨어뜨리고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왜 남녀고용할당제는 허용되고 군가산점은 허용되지 않는것일까요?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은 임신해서 군가산점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 임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신을 해야하는 의무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임신을 신성하게 여기고 장려하고 보상해주기 위해 각종 정책(산전후휴가-유급,생리휴가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군인에게는 어떠한 장려책과 보상을 해줍니까? 현실적 대안없이 가산점을 빼앗은것 아닌가요? 여성전용주차장, 대학교내여성전용 휴게실, 여성전용임대아파트,,, 저희 동네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의 갯수보다 여성전용주차장의 갯수가 더 많습니다. 장애인 수 보다 여성의 수가 더 많은 것이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노인전용주차장이 우선 생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네 주차장에는 노인 전용주차장은 없습니다. 1순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전용주차장이고 2순위가 여성전용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주차를 못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입니다. 심지어 찜질방 안에는 여성전용수면실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여성은 성추행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 여성은 널부러져자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서랍니다. 그러나 남자도 아무데서나 자면 수치심을 느낄수있는 존재입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발기한 한 남성의 사진이였습니다. 자다가 발기한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이 아닌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반응은 더럽다였습니다. 이런데도 남성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존재라고 아직도 사회는 편견짓습니다. 그 수많은 여성전용 혜택의 일부만이라도 남성을 배려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남성은 일하는 기계로 취급당합니다. 여성단체 등은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적다는 이유를 들어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목숨걸고 일합니다. 돈 못벌면 사회적 낙오자라 불리웁니다. 남성 주부하면 ㅄ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돈을 못버는 경우 듣게 되는 조롱은 여성에 비해 가혹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제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 남성은 사회적 강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국가중 2개국가 빼고 성매매 모두 비범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부는 스웨덴식 모델, 즉 남성은 유죄, 여성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한 성적 약자인 남성의 경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까?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한 성적 약자인 남성의 경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성매매 여성에게 포주가 협박 공갈로 억압한다면 이는 형벌로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듯이 성매매 자체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장기매매와 같이 장기를 파는 것은 신체에 손상이 옵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누구의 법익을 침해합니까? 과연 성매매를 금지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범죄 증가(추정), 주택가로 스며드는 성매매 실태,,, 아무리 없에려고 해도 성매매는 역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때려잡으려고 해도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살인 등과 같은 범죄도 역사와 함께 있었지만 살인 등의 범죄는 악질 범죄이며, 또한 법이 있으므로 인해 살인 예방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법이 있으나마나입니다.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이 법으로 인해 왜 국민세금으로 내는 경찰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한답시고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우울증이 심하고 힘들어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을 누가 힘들게 합니까? 바로 여성계가 일몫합니다. 여성계 분들은 성매매 노동은 무가치한 것이므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서비스를 노동이라 외치는데 왜 여성계가 나서서 무가치한 노동이라 말하는걸까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여성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하여서 최후적,보충적 수단인 형벌로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1.군가산점 고려 혹은 군인의 자부심 고취 2.진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노인, 장애인, 불우청소년, 저소득가정 등등) 3.성매매 특별법 폐지 4.여성가족부 폐지-> 장애인,노인 등에 대해 더욱 예산을 확보

국정기획조정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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