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은 안전행정부의 명칭을 안전행정자치부로 변경하여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안전행정부 명칭에 ‘자치’ 라는 단어가 제외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광의의 행정에는 ‘자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행정안전부에도 ‘자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더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지원 기능이 소홀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