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관련 | |||||||||||
| 상태 : |  |
제안자 : | 허**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상북도 | ||||||||
|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관련 "활동보조인 제도"가 왜 필요한가? 본인은 이 제도가 탄생하게된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 하게된, 자타가 인정하는 이 땅의 몇 안되는 전신마비 장애인 중 한 사람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영문학 전공인 목뼈다친 전신마비 장애인의 몸인데도, 누워서 막대기를 입에 물고 나무젓가락을 손에 묶어 키보드를 치면서, 혼자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를 하여,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 나라에도 노력하며 열심히 사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MBC 저녁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장애인도 조금만 도와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준 사례랍니다 중증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활동 보조인 제도"가 생겨,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지방자치제도로 지역별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독거(혼자사는) 경우와 가족이 있는경우는 4배 차이가 납니다. 경북 경산시 경우 가족이 있는경우 최고 100시간 지원 독거는 최고 180시간 지원 경남 울산시,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등등 대도시 경우 가족이 있는경우 최고 300시간 지원 - 2013년 시간 추가지원 예정 독거는 최고 360시간 지원 - 2013년 시간 추가지원 예정 보다 더 큰 문제는 가족있는 목뼈 다치거나, 전신마비인 중증장애인의 경우입니다. - 작은 도시는 최고 100시간 지원 손가락도 전혀 사용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은 가족이 직장으로 출근해 버리면 활동보조도우미 100시간 (15일 분량)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15일은 하루종일 혼자 누워서 물도 못마시고, 점심 저녁을 굶어야 합니다. 척추를 다친 장애인은 손가락과 상반신은 살아 있으니 혼자서도 활동 가능 하지만, 목뼈를 다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풍기에서 불이났는데도 누워서 꼼짝 못하고 검은연기를 마시면서 죽음직전까지도 경험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활동보조도우미 100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제발 150시간 이상은 국가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지방자치지역은 재정이 열악 합니다. 전신마비 중증장애인도 제시간에 저녁이라도 먹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가난한 지방자치 지역 거주 전신마비 중증장애인도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도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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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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