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제안 (화폐개혁이 아닌 화폐교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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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고**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지하자금 양성화 정책제안 (화폐개혁이 아닌 화폐교환제도) 1.개요 1) 실제 지하자금은 금융권에 있는 것이 아닌, 개인(집장농,개인금고),비자금,사채등에 뭍혀있슴 * 국세청의 금융권FIU 접근으로 한계 - 금융권을 통한 현금 거래는 지하자금과 다소 괴리. 2) 불법 지하자금에 대한 세원추적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도 제도필요 2.화폐교환 정책제안 1) 화폐개혁시에는 물가상승 및 거대한 기기교체 비용등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최소화하기위해 일정기간 정해 구권을 신권으로 교체방식의 교환하는 제도 시행. 2) 새로 제작되는 신권은 유통기한을 표기하던지,아니면 바코드를 추가하여,돈을 장기간보관 방지 및 일부추적기능을 부여(백화점 상품권 벤치마킹). 금액 가치는 동일하게 하면서 기간내 화폐교환 실시. *유통기한은 1년,2년등 기한을 표기해서 유통기한외 화폐는 식품처럼 인정치 말아야함 ->그래야 화폐가 지하시장으로 안들어가고 적어도 금융권에 머물러서 국가의 추적이 가능. *신권에는 바코드도 추가하여,최소한의 화폐거래라도 추적을 가능케해야함.(세원추적) ->비자금,정치자금등으로 화폐전용을 부담스럽게 해야함. 3.기타 1) 신권 발행비용등이 문제화될테지만,공정한 사회기치 및 지하자금 세수확보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함. 2)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일단 향후 시행일시를 공표만 하여도 지하자금 양성화가 시작되리라 예상. 3) 유통기한만기로 인한 새지폐 제작필요없이,국가적으로 홀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표시를 국가가 변경할수있는 기술개발로 비용최소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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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2-18]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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