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동휠체어 와 배터리 지원제도 개선방안 | |||||||||||
| 상태 : |  |
제안자 : | 허**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상북도 | ||||||||
| 장애인 전동휠체어 와 배터리 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6년이 지나면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160만원을 지원 해 주고 배터리는 1년 6개월 마다 대략 12만원 정도 지원 해 줍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6년 경과후, 전동휠체어가 상태가 양호하여 새로 구입하지않고 기존 전동휠체어를 수명이 다 할떄까지 사용하고 싶은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버리고 새것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국민세금 낭비를 조장하는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세금 낭비를 말고 당장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해 주세요. 본인이 원할경우, 첫째 새것 구입대신 부품교체로 연장사용할 수있게 해 주세요.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비싼 돈들여 새로 구입하게 하지 말고 부품교체등의 방법으로 게속 사용할 수있게 해 주세요, 새 것 구입비용의 60~70% 면 새것이나 다름없음. 새로 구입시 본인부담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임. 보통 전동휠체어는 가격대가 220 ~ 400먼원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60 ~ 250만원으로 너무과중함.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소득도 없는데 비싼 특수휠체어를 사용해야하므로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과중함. 보통 300만원대 이상의 전동휠체어는 차체는 양호하므로, 모터 부분과 컨트롤러 부분만 교체해도 새것과 마찬가지임. 비용도 30% ~ 50%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둘째 연장사용시 배터리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배터리의 경우, 연장사용시 지원해 주지 않는답니다. 세금 낭비하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애국자는 지원해주지 않는답니다. 기가 막힘니다. 건겅공단측은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관리하기 귀찮아서 새것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적자로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양호한 전동휠체어를 버리고 굳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구입해 준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제도인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새로 구입시 본인부담금이 너무 과중 합니다. 본인의경우 230만원 추가부담 해야함. 기존 전동휠체어를 부품교체로 연장사용하면 본인부담금도 70만원 정도로 큰폭으로 줄일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당장 개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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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2-0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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