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촉진 공제제도) -불경기 한시적 정책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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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고**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소비촉진 공제제도) -불경기 한시적 정책대응. 1.문제점 경기침체로 소비감소->내수부진->(기업) 투자감소 ->소득감소->소비감소(악순환)->.. *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더이상 '절약은 미덕이 아니며,적절한 소비가 경제의 활력소'인점을 부각 * 불경기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국가비용발생 최소화) 2.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1) 구매자(소비자) 위한 공제제도. 사치품(명품 등)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식품(농수산) 또는 수출산업제품(자동차,전자제품등)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소비하는 국민에게는 연말정산등 추가로 소득공제실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외 추가공제) 또는, 2) 구매(소비)시 국민연금과 연동하여 추가적립제도.(일반 사기업 포인트제도 벤치마킹) 위와 같은 일정 품목 구입시,구매액의 일정비율로 국민연금에 자동 적립되는 적립제도 시행. *국민입장: '소비를 함으로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기대증가'로 적극적인 소비촉진예상. 3.기대효과 1) 소비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예상. 2) 세금공제 또는 노후 국민연금 수령액 증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 고취로 소비활성화 기대 4. 기타 1) 내가 소비를하므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공제 또는 연금에 적립되는 것으로 '또다른 저축'임을 홍보할 필요있슴. 2) '박리다매'-국가예산투입이 필요하지만,지금처럼 소비가 안되어 세수 못 거둬들이는 것보다 기간을 한정하여 시행하면,국가재정투입 최소화하면서 소비활성화로 적극적인 세수확보정책이 더 옳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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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31]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8]
고정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정우님께서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우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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