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 폐지를 건의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서**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여성문화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저는 여성부 폐지를 건의합니다.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건 셧다운제와 아청법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셧다운제입니다. 셧다운제의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을수도 있고 여러모로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례도 있고 또한 꼭 그렇게 한다고 청소년들이 안할꺼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민번호를 이용해 할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것을 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번째로 아청법입니다. 역시 아청법의 의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꺼구요. 하지만 현실의 범죄자를 잡아야하는데 오히려 만화. 애니메이션, 기타 표현물 등 그런 것을 잡고 있다면 그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꼭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운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한다고 잡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동같은 건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특히 기준이 애매했던 2조 5항의 개정도 바라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론 여성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다지 필요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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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문화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문화
- [2013-01-31]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입니다.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입시제도 등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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