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정부에서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값 안정, 소셜 믹스, 사업시행자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공기반 마련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면서 보완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수급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유형별(임대, 분양) 공급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주택과의 수요 차별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수요 창출 및 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의중과 폐지가 필요하여 지난 ‘12.7월에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의결과정에서 양도세 중과를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