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위한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세 계 적 정치 세력 실태 ====================== 1..미.영.일.독.프등 선진국 대부분은 보수(우파) 와 진보(좌파) 양대세력이 각자 정강정책을 국가경영목표로하고 대결하면서 국민의선택을 받아 정권 을 창출한다. 즉 보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축으로 하기때문에 돈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논리로 대기업 있는자 상위층에게 유리하여 이들 계층의 지지하에 뿌리를 두고 활동한다. 반면 진보는 개혁을 통하여 안정적경제 정책에 복지등 세제 제도변화를 우선시하기에 중소기업 중산층이하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므로 이들 계층의 지지하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대세력에 국민들도 편승하여 자기들 유리한 정치세력을 지지하여 정권을 창출하므로 순환적으로 정권을 창출하여 균형화 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이룰이 깨져서 일방의 세력이 독주한다던지 장기화한다면 한쪽으로 치워쳐서 결국 양극화가 심화대고 기득권을 지킬려는쪽과 이를 타파할려는 쪽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면 일방이 독재화로 이를극복 할것이다. 2.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해방이후 마담박 정권까지 정권70년사에서 보수성향 정권이 60여년을 지배하고 진보성향 정권은 10여년에 불과하다. 그렇므로 자연히 전국가 요소마다 보수적 색체로 물드려져있다 이런 결과 양극화가 극대화대고 계층간 갈등도 조장되며 지역간 편차도 멀어져 가는 현상이 되고 말않다. 3.이런 일방적 정치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탈피하여야 국가발전은 물론 한반도 평화공존 내지는 통일의 지름길이 된다. 고로 헌법을 임기초에 대통령제 로하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기위해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국가안전. 통일.거시경제 만 담당하고 부통령은 두지 않고 총리들 두어 대통령과 런닝메이트로 선출하여 경제.사회 문화등 내치를 책임지게 한다. 선거제도를 전국 어느 투표소를 가드래도 투표통지표와 신분증만 소지하면 투표가 가능 하도록 온라인화하여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혀서 국민 대다다수 의견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4.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인 미.영.일.독.프등 민주선진국은 보수와진보정치 세력이 균형화유지 하면서 정권도 순환적으로 교체하고있어 국가 균형발전을 기하고 있으나 한국은 보수세력이 60여년을 압도적지배 하므로 보수세습화정권 을 이어가고있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회국인 중.러 사회선진국은 통치철학이 상위한 세력간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은 1인 세습화를 하고잇다 고로 남북한이 이런점에서는 공통된점이 있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발과 투쟁 단속도 유사점이 잇다고 본다 이런 룰을 깨지 않으면 남북한이 공히 발전적이 아니고 퇴보화될것이고 양극화 갈등에 공통체운운 대통합은 요원한 용어에 불과 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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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19]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행정실을 통해 당선인 비서실이나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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