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주도적 시대 할것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두마리 토끼 잡을려다 다놓친다 ============================ 0.콩고물이론===박통이 2.3차산업화에 적극추진하면서 수출제일주의 기치아래 몇몇특정 대기업위주로 정부지원을 독차지하게 밀어주고 중소기업은 이들 대기업들이 흘리는 콩고물만 먹고 살도 된다는 논리로서 이논리는 전두환.노태우.김영삼 3대정권까지 이어져 갔다 0.낙수효과 논리===김대중.노무현에서 중소기업 중심 논리에서 명박이 정권 잡고는 제일먼저 대기업을 찾아가 적극지원할터이니 경제성장시키라면서 애로사항 직보하는 한라인끼지 구성하였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흘려주는 물만 먹고 살도 된다는 논리로서 콩고물이나 낙수나 내용은 동일하고 명칭만 변형한것뿐이다. 즉 중소기업을 거지 취급하는 사고로서 어찌 정이 주장한 동반성장이 발을 붙히겟는가 말뿐이고 힘한번 쓰지 못하고 흐지부지 해버렷다 이런 과정에서 한마리토끼인 대기업만 철자히 지원하여 잡고 다른 토끼인 중소기업은 등한시하여 고도성장은 햇으나 지금의 양극화의 부작용으로 더더욱 갈등화하고 있다. 0.마담박은 대선기간중에는 대기업에게는 현재와 변화없이 유지할것이라 약속을 하고 당선되고는 중소기업 대통령 되겠다고 중소기업을 먼저 찾아 약속하는등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겟다는 논리로 이는 더더욱 꼬이고 어렵게 경제성장 안정에 장애가 될것이다 즉한마리토끼를 잡고 한마리는 회생을 하도록 하여 양극화 해소를 줄여야 할것이다. 대기업은 수십년을 독식화한것 이제 양보하고 갑측이란 위치에서 을측위치로 바꾸는 정책과 제도를 법제화해야 할것이다. |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