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주택에 죽어나가는 세입자! | |||||||||||
| 상태 : |  |
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8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며 3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은행과 집주인은 제게 미리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문제는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아파트 시세의 엄청난 하락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해가면 제가 보증금 8천만원을 한푼도 못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천벽력보다 더한 충격으로 하루아침에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그렇겠지만 보증금은 저의 전재산입니다. 제 생명인 보증금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보증금 한푼도 못 받아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으며, 처벌은 커녕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집주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경매가 끝난 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저는 법적으로 제 보증금을 아예 되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제게 파산을 하겠다고 문자 한 통으로 알려온 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으면 저와 가족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 경우엔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살아왔고 다른 직장도 없는 터라 쫓겨나면 갈 데도 없고 다닐 데도 없는 처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같은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으면 살아갈 방도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사나 뉴스를 보아도, 그리고 부동산의 말을 들어도 지금 이런 일이 매일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깡통주택을 만든 장본인인 집주인들만 구제해주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다 이런 부동산시장을 만든 국가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세 내며 사는 세입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제발 부탁입니다. 당선자께서 취임하시면 하루 빨리 국가가 나서서 세입자들을 구제해주세요. 너무나 절박하고 급합니다. 물론 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줄 순 없겠지만, 기준을 정해 일부라도 보상을 해줘야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망과 어려움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책 시행을 간절하고 바랍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저와 같은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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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하여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월세 등 향후 주택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들을 정상화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집을 살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형,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시장동향분석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 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공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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