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해단호하게 대처해주세요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경기도 | ||||||||
|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최고의 악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이 육체를 가격함으로 앗아가는 경우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격하여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인터넷상의 악플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 의욕을 떨어뜨려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의 처벌은 실종된 어처구니 없는 살인입니다. 인터넷상에 각종 매체를 통해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더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될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필요이상으로 흥분하고 공격해 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상시 해소되지 못한 그들의 분노와 공격성이 묻지마 범죄하듯 먹이감을 보면 달려들어 무차별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사이버경찰대가 조직된 것으로 아는데 발빠른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매채를 모니터링 하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헤서라도 이런 일을 즉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범죄를 막는 것은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곳곳에 모니터요원이나 지역 방법대원들의 활약을 증대시켜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발생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자가 내 자녀일 수 있다는 자각이 있다면 손 놓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꼭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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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8]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0]
"이OO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특정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게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OO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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