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입사지원서 국가 표준서식 마련 - 학력, 종교, 가족사항 기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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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전라남도 | ||||||||
| 1. 개요 ○ 우리나라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학연․혈연․지연․종교」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은 입사지원서, 이력서에 개인역량과는 관련이 없는 출신학교, 가족의 직장 및 직위, 주소, 종교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직원 선발에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은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직원을 선발해야함에도 대부분 획일적으로 출신 대학 및 외국어 실력 등 ( 전공 불문 )을 기준으로 선발함으로서 인력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 정부는 「학연․혈연․지연․종교」등 불공정 요소가 취업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기재사항을 직무위주로 설계하고 공정하게 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출신학교, 가족관계 및 가족의 직위, 주소, 종교 등의 기재 항목을 금지(禁止)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 직무상 부득이 학력이 필요한 경우 입사 1∼3년 후 최종학력 증명서 징구 2. 현 황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은 입사원서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받고 있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은 입사지원서, 이력서, 면접에서 기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의 인재 선발 절차는 1차 서류 심사, 2차 필기시험 ( 혹은 면접), 3차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하거나 혹은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을 실시하여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의 직원 선발은 지원자들의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역, 종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출신대학에 따라 영향을 받는 현실에서 경제력에 어울리지 않은 교육비를 투자해서 어떡하든 수도권 일류대학이나 해외대학으로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 학생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점수에 맞춰서 수도권 일류대학(SKY)을 선택하고 있다. 3. 문제점 ○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은 입사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발급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 되고 있다. ( 채용기관에서 최종학력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응시자가 아닌 채용기관에서 출신 학교에 공문으로 의뢰 ) ○ 응시자가 학력 및 성적 증명서를 입사지원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서 증명서를 위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권자 및 평가자들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출신학교, 가족의 직장 및 직위, 주소, 종교,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등의 정보를 직원 선발에 활용함으로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담당자들은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인물을 뽑기 위한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수월성을 이유로 출신대학을 중심으로 직원을 선발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 삼성의 경우 직무적성 검사( SSAT )를 통한 차별화된 직원 선발 ○ 수도권 출신학교가 취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가진 우리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자식을 수도권에 있는 일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여 가정 경제 활동을 위축 시키고 있다. ○ 우리 학생들은 개인의 꿈이나 적성과는 관련 없이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함으로서 장래에 활용할 수 없는 불필요한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학비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취업 재수생으로 전락하여 국가 인적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 농어촌에서 직업 갖기를 원하지 않는 대도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수능성적에 따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 - 지방대학 우수학과에 다니던 학생이 취업을 위해서 수도권 이류 대학 편입을 준비하면서 시간과 교육비용을 낭비하는 현상 ○ 합리적이지 못한 직원 채용 제도로 야기되는 과도한 가정 사교육비는 건전한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 학력과 무관한 근로자도 대학 졸업자를 뽑는 관계로 과잉 학력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인 낭비 심화 ○ 관행으로 뽑는 획일적인 부패한 직원 채용 방식은 학벌 사회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데 길목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99% 국민 모두 피해를 보는 폐해가 심각한 제도이다 4. 개선방안 ○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는 기관에 적합한 표준 적성검사, 인력 채용 기준 마련 ○ 채용기관에서 직원 관리를 위해서 학력이 필요한 경우 최종 학력 인증기관에 요청 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입사지원서, 이력서에 출신학교 기재 금지, 경력, 특기, 자격증, 언어능력, 건강상태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고 출신학교, 가족의 직장이나 직위, 주소, 종교 등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항목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禁止) ○ 면접에서는 「학연․혈연․지연․종교」등의 질문을 금지(禁止)하도록 면접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공정 요소를 배제 5. 기대효과 ○ 채용기관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 학력 및 성적증명서를 최종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공문서로 받음으로서 학력 증명서 위조 방지 및 불필요한 증명서 발급 억제를 통한 국가 경제 손실 방지 ○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가정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국민 대부분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학연․혈연․지연․종교」등의 정보를 직원 모집 단계부터 차단함으로서 취업시장 공정성 확보 ○ 일자리 경쟁에서「학연․혈연․지연․종교」등의 요소를 배제하고 기관 및 기업에 적합한 우수 직원을 선발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확보 ○ 취업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재능 있는 청년들이 개인의 꿈이나 적성에 맞는 대학 및 직장을 선택하여 창의적인 꿈과 역량을 개발하고 펼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전국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인재를 맞춤식으로 육성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인력 양성에 기여 ○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여 어느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역량에 따라 개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로 전환 ○ SKY 등 속칭 인류 대학 간판을 따기 위한 과도한 수도권 인력 집중과 우수학생 해외 유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사교육비 절감 및 국가 자본 해외 유출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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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9]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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