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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해 주십시요(공개글로 다시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상태 :						제안자 :	서**		날짜 :	2013-01-30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부산광역시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결코 특정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알아주십시오 먼저 도데체 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게시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접수 상태인거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글보다 더 늦게 올린 글도 검토나 완료가 되어 있는 글들이 많은데 접수, 검토, 완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모르지만, 혹시 제목만 보고 읽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가볍게 여기시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모든 글을 인수위께서 보실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견이 올라오는 글들은 '그만큼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 신경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읽어 보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 정책을 세워나가셨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정말 많은 여성가족부 페지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접수 상태라 아쉽기는 하지만요. 저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어떤 활동의 하는지 정확히 모든것을 알 수는 없지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주요업무등을 살펴보면 누가 보아도 여성,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남성들의 권익을 위해 하는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남성들을 배제시킨 단어입니까? 또 남성은 가족의 일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여성가족부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7,80년대만 하더라도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위해 노력한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더이상 남녀가 차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국가 입니다. 간혹 아직까지 사회에서의 약자인 여성이 있다고들 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성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존재합니다. 이는 사회구조를 보면 높은 지위를 가지고 힘있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와 상대적으로 약자는 항상 존재하는것이라 보면됩니다. 따라서 성별에 의해 생기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계층적 이유에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는것이지. 여성 약자들이 법의 제재에 의해서나 남성들의 억압에 의해서 여성 약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까지도 여성이 남성에게 차별받고 있다면 도데체 수백개나 되는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오히려 이와 대비되게 남성들이 법이나 여성들의 억압으로 제재 당하고 있습니다. 일명 아청법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물을 제작 하거나, 유포, 소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형 시켜야됩니다. 이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자들에게 법으로 심판하고, 성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일부 폐지시킨다던지, 화학적거세, 전자발찌와 같은 법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청법이라는것은 정말 기준이 모호합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 될 수 잇는 음란물, 교복이 나오는 음란물도 아청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40대가 교복을 입었는데 너무 동안이라서 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이것도 아청법에 위반된다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을 만들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나서 시행하여야지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것에는 정말 반대하고 그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올바른 기준이나 잣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들은 음란물 하나를 보면서도 법에 위반되는것인지 생각하면서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정말 여성과 다른 남성의 성적 메커니즘과 남성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중 99%가 다 한번씩은 음란물을 보았을 겁니다. 차라리 아청법이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는것이 이러한 범죄를 막는데 더 큰 힘을 낼 것입니다.위에서 말한 아청법이 남성들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남성들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일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을 위해 일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남녀의 차별을 더 증가시키고 남자를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로 만들어가는것 같습니다.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남녀차별국가가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이상 남녀평등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특정 성(性)이나, 연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위해 일하는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국민의 마음을 잘 읽으셔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국정기획조정
[2013-02-14]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