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기도 | ||||||||
| 이제 새시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바 맞춤 복지 효율적 복지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복지와 자원봉사자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개선되어야 할 면은 재정과 운영상의 투명성의 확보입니다.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노인요양시설, 정신병원, 장애인, 아동 양육시설등 특별히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 등은 기관자체가 페쇄적이어서 내부 고발자가 없는 한 그 폐해가 드러나지 않고 곪기 마련입니다. 그러는 사이 그 안에 수용된 대상자들은 어떤 호소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선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자원봉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여 내부의 실상을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하는 시설에게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좋고, 편법과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감시 역할을 함으로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아와 아동 치매노인들과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표현과 전달의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설혹 의사표현을 하여 진실을 얘기해도 무시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이들의 인권유린이 없는지 감시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와 줌으로 시설의 인력부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복지의 질적인 향상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정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접한 복지를 폐기하고 맞춤 복지를 실행하는 것이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실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아동이 40명이 넘는 곳이었지만 의외로 복지의 공급실태가 너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은 이 곳 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의 기능이하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전문적인 복지와 교육시스템 모두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가능성을 잠식시키는 주입식 학습방법이 아이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음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지도한 결과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회복하여 저만 나타나면 오히려 공부시켜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아이들을 계속 지도할 수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내는 아이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달기간을 끝내고 그 아이들과 해어졌지만 교사들의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꿈나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꽃피우는 복지가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아동센터에도 국공립학교 못지 않은 전문인력이 요구됩니다. 퇴직교사등의 자원봉사활용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이구요 3. 복지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 어린이집을 다년간 운영한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맡길 경우 보육료 부담이 커서 그 보육료를 나라가 책임져주자는 취지에서 보육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원되자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던져 놓고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보육지원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이 확보한 시간이 자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만 1세 까지의 영유아들을 위한 최고의 장치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아들의 발달단계와 결정적 시기를 고려할 때에 아동을 적절하게 교육적 자극을 하지 못할 경우 어린이집에 오전만 보내게 하여 가정과 교육기관의 협력을 통해 꿈나무들을 키워낸 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가정에서 보육하게 될 경우 어머니는 그 돈을 교육을 위해 쓰기 보다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맞춤 복지라는 것은 그 대상에 적절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효율성이란 지원액 만큼의 효과를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돈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보육 혹은 교육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면 사회복지 재정의 낭비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재원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걸맞게 알뜰한 살림 경영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
-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