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에서 빠진 민간고쳇 로켓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주세요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경상남도 | ||||||||
|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상경계열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빠진 민간 고체로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록 상경계열 학생이지만 우주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번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민간 고체로켓과 관련된 협상이 빠졌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고체연료 로켓의 경우 추력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나라 로켓과학의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발사체도 액체로켓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체부스터를 장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군사목적이 아닌 민간에서 만큼은 고체로켓을 사용할수 있도록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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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1-30]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이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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