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운오리새끼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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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것이 태초에 어떤한 건설사의 실리에 의해서 생겨났고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주고 건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어진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만 주거용 오피스텔이지. 기존 주상복합과 같이 한단지에 건축이 되어서 12동은 주상복합 34동은 주거용오피.. 기존 입주민들 조차 분류가 힘들 정도로 그냥 주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없고 욕실에 욕조가 없고..그러한 세부규정이 있겠죠...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거래세가 감면이 되고 미분양의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가 되고 등등의 정책을 발표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대 그 중에 유독 왜 전용 85가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제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9억이상의 고가의 아파트도 제외겠지만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취등록세가 무려 4.7퍼센트나 되니 누가 몇천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겠습니다까. 다른 하우스 푸어에게는 여러가지 생환의 기회를 주시고 거래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주시면서 ..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저희는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저 또한 하우스푸어 입니다.. 한달한달 이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빨리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데 이제 다른 주택과 거래세의 차별이 너무 심해서.. 심하개는 4배입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리지 않아서 전월세를 주고 또 팔리지 않아서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하루 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해오던 상업용전기규정을 이제 주거용으로 바꾸어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용오피를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그에 준해서 각종 세금도 주택에 준해서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주거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거기에 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소방법도 개정을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방후드에 소방기기 부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을 감안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더이상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만료된 취등록세 감면 만료이후 공백기간동안 전국의 부동산은 거래실종 거래 절벽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죠. 주거용오피스텔은 몇년째 그런 상황입니다. 6억기준으로 했을때 아파트는 6백만원 오피스텔은 거의 3000만원이상의 취등록세가 발생하니.. 누가 감히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매하려 하겠습니까.. 되려 취등록세 부분은 또 갂아 달라고 하네요.. 저희 같은 하우스 푸어가 부채를 청산해야.. 가계부채도 줄고.. 가계소비도 늘고 그래서 내수도 좋아지고 .. 경기도 좋아지고.. 금융기관도 건실해지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인께서 여러가지 활성화 대책을 고심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해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으니.. 주거용오피스텔이경우 첨으로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취등록세 부터 재산세 양도세까지 쭉 주택으로 간주해서 부과하시고 상업용 임대용이면 오피스텔에 준해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으시고 현명하신 분들이니 저 보다 훨씬 낫고 바른 생각과 정책을 펼시시라 생각합니다. 정책의 혜택에서 형평성에서 배제된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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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정책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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