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고령연금 지급 따른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고령자 에게 장난치면 안된다 ========================= ㅇ.마담박이 대선 공약으로 기초고령연금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월20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햇다이로 인해 이들 지지가 90%를 넘게 획득하여 수십만표를 챙겻다 대선기간중에 고령자들이 모인곳에는 어김 없이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월20만원씩 준댜라는 말이 어김없이 공론화하여 이들에게 적극적투표와지지를 유도하엿다. 헌데 지금와서 그런 말한적 없다느니 와전 되엇다니 운운하면서 없었던것으로 한다던지 대폭 수정한다면 이들은 박통의 산업화일꾼으로 노력하고 자식들 돌보너라 노후 대비못하여 허득이는 삶에 큰희망을 준것으로 이를 묵살 한다면 이들층을 상대로 얄팍한 표심를 활용하고 이제 팽하는 장난치는것을 하면 안될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연금 받는자중 20만원 이하인자는 이를 보충해주고 이상 받는자는 혜택을 안주겠다고한바 이런 얄팍한 수작이어디 있나 현재도 국민연금 20만원이상 받드래도 부부소득이 180여만원이하이고 부동산가치3억이하는 심사대상이 되어 대부분 통과하여 기초노령연금91.000씩 받고 있다. 헌데 마담박식 되로 한다면 기왕에 받는 연금도 20만원이상인자는 심사대상제외하여 안주겠다는것아닌가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정책이고 술수이다 0.마담박은 이공약등 몇개의 보편적 복지을 하겠다고 하엿다 그럼 이를 이행해야하고 재원은 명박정권에서 대폭 감몀 면세한것 원상회복시키면 년간 수십조원으로서 충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직접세를 대폭확대하는 세제 개혁을 하여 자연히 분배사회를 이루게하면 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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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4]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어느 계층도 손해 보지 않도록,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도리어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이며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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