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기범죄, 성폭행 등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능력도 없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각별히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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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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