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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현안을 해소할수 있는 제안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30
분과 : 고용복지 지역 : 경기도
안녕하세요? 작년겨울 대선기간동안 마음조리며 박근혜당선인님을 응원해왔는데 옳은 결과가 나온점 우선 축하 드립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사항은 현재 사회적, 경제적문제를 한번에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요!
신혼부부가 내집을 마련할때 (부부공동명의, 연간소득판단, 대출금액상한조건, 전용 25.7평 이하조건등 부여) 초 저금리 대출제도를 시행하는겁니다.
물론 이것은 은행권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감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내집마련을 하지못해 사회적문제로 떠오르는 사항이 개선완화 될것입니다. 임대아파트만 공급해주는게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유독 우리나라만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건전한 주택경기 활성화에 일조하는 경제적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봅니다.
우리나라 대형 1금융권은 그동안 예금과 대출을 통한 마진을 통해서 엄청난 안정된 수익을 내면서도 국민들에겐 사회적 공익을 배푼것이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고용을 늘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듯이 은행권도 뒷짐만 지지말고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하지 않을까요?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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