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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외국에서사기공화국이라고하는이유는 사기범에대하여법이너무관대하다 변호사를 비싸사람을사니깐
상태 : 완료 제안자 : 한** 날짜 : 2013-01-30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부산광역시
한국은사기범에대하여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일반국민들도 이법이 너무관대하니 사기를 못치는사람이 바보지 사기를 당해다고하면 대부분사람들이 당한사람보고 바보라고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다단계 한번 잘하고 변호사 몇억 집어주고 나와서 텅텅거리면서 사는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죄를 비교할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죄악시 생각하는 성법죄와비교해도 사기범이사회적으로는 더 악인 이다
성범죄는 한사람을병들게 하지만 사기범은 전가족 .사돈.팔촌까지 골병이들는 악질범이다
꼭 양형을 높게 정하여 사회에서 추방을 해야 정말 국가 신인도도 올라가고 국민도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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