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에생겨를위하여소액사건은법원.검찰청에서는우선적으로조정을실시하여야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서민을위하여 소액사건등은 형사나 민사문제에 대하여 조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민의 의식주를위하여 빨리 본소송으로 가기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조정을 하여야한다 서민들은 법률적인문제가 생기면 100만원 받을라고하다가 직장잃고 1000만원드니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소액사건은 서류와 비용을 아주간단히 하여 시간을 주리주고 접수는 공휴일도 해서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생정부 아니겠습니까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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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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