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에 힘을주어힘없고돈없어법원운 못가는사람을규제해야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서민들이 법원에가는것이 무섭고돈도없어서 국민신문고를이용을하고있다 그런데 그신문고가 너무 안일하게일을처리하다가본니국민들이왜면한지올랬다 즉민원을제기하먼 법이그렇지안다 그문제에대하여 판례가있는지 정부쪽에서는 그서류가없다는더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동분서주로구해주면 법이그렇지않다 법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권고로 해도 말을듣지않네요 우리는권고밖에. 할수가없고요 그쪽관청에서 법으로 하라연 법으로해야합니다 이런이야기들어밖에는바로법원에가지 지금까지이쪽에있을이유가없지요 그럼무슨일을 하고있는것이신문고인지요 제안합니다 권익위원회?인권등에 일을할수있게금 힘을주어야합니다 특히 정부와하는소액권은권익위원회에권고를 듣게금해서 돈이없고법원에가보아 야 변호사비도안나오는 작은 민원은권익위원회에 권고를 들어야 서민들이 소액이지만피해보상을받을수가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한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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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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