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산업 연수생제도를 부활하여 두바이 대만 외노자 월평균 임금인 40-5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내국인 근로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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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문**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노무현이 만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산업 연수생제도를 부활하여 외노자 월평균 임금156만원중 두바이 대만등의 외노자 월평균 임금인 40-50만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외국인 고용 허가세로 부과하여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근로지원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한해 30조에 육박하는 외노자의 자국 송금에 의한 외화 유출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내국인 실업자들과 서민들은 너나할것 없이 중소기업 취업에 앞장서게 될것이며 실업률감소와 중산층 복원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자살율문제 또한 자연 해결되어 질것이 틀림 없을 겁니다 동남아 서남아 외노자들의 자국임금은 월평균 10만원 정도 입니다 거기에 태반이 백수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 산업 연수생들에게 40 만원만 지급했어도 대만 두바이 같이 불만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신 내국인 고용시장을 교란하는 불체자는 법대로 강제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 여러분들은 외노자와 불체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외노자와 저임금 경쟁에 밀려 나락으로 추락하는 서민 빈곤층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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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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