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도받지도안는자영업자부가세는 없어야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이번민생정부에서는 꼭부가가치세의좋은점과나쁜점을 토론하여 손보아야할때는 손보아야한다 A상회에서 내가물건을100원에구입하면 부가세가 10%붙어서 110원이된다 나는또이물건을 다른사람에게110원에 한푼도남기지않고팔면 또부가세10%가붙어서121원이된다 이렇게 물건을 1 2 3 4 5 차로팔면물건값은 부가세가 더많아진다 이것을정치인?국세청 ?검찰?경찰은이런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복잡한 계산말고 간편한방법으로누구나 알수있는방법 즉 생산자가 출고할때 부치는방법이 부가서? 장부기재 ?세금포탈등을잡고 또한 자영업자중손님한터?부가세 받는사람이1%도 안됩니다 고수란히 자영업자가 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영업보호차원에서 이것은 없어져야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모아야 세금포탈?어려운생계형사업자를 보호할수있습니디ㅡ 이렇게 복잡한부가세법을누구나이해가되고 누구나 세금을내어야한다는것을세법으로 국민들을이해시켜야합니다 자영업자는받지도주지도않은부가세때문에 살기가힘듭니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한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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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6]
경제 1분과입니다. 한준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준석님께서 주신 ‘부가가치세 폐지’에 관한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35년동안 유지되어온 기간세목이며,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목의 신고․납부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수측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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