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이미지

å

  • Ȯϱ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바랍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30
분과 : 정무 지역 : 경기도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님, 그리고 인수위원회 위원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글을 쓰게 된 것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을 지켜본 한 국민으로서, 인수위원님들께 꼭 부탁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활동의 변질되고 예산의 대폭 감소로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화 역행 행보 중 하나였습니다. '정권 뒤 봐주기' 행보로 국가차별조장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가 하면, 예산이 없어 심지어 인권위가 발행하는 잡지 '인권'을 발행 하기 어려워져, 신청자의 신규 구독 신청 거절은 물론, 기존 구독자에게 구독 취소를 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기관이 기관 발행지를 발행할 돈이 없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인권위 발행지는 국민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소중한 잡지입니다.

제가 믿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또 그 주변의 현명하신 인수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인권위의 현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혹은 인권위 상황을 모르셨던 분이라도, 조금만 알아보시면 지난 5년간 얼마나 퇴보했는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님! 그리고, 인수위원님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예산을 현실에 맞게 늘려 주시고, 또 그 독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알맞은 위원장일 선임하는 등 부디 지난 5년간 민주화 역행으로 퇴보한 우리나라 인권을 다시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민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박 당선인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어떤 분이 읽으실지, 아니 아예 아무도 읽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 작은 부탁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점, 국가의 민주주의, 인권이 달려있다는 점 필히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 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슬로건 처럼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제 18대 대통령과 정부가 되도록,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