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은 중독이라는 입장에서 마약산업이다. 그 역기능을 진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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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심** | 날짜 : | 2013-01-30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 큰일입니다. 규모면에서 마약단속보다 게임중독 단속이 우선해야할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1. 게임회사들은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게임에 중독되어 정상적 학업이나, 정상적 사회생활을 못함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중가시키고 있습니다. 2. 게임회사들은 이익에만 급급하고 게임의 역기능을 교모히 위장하여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사회에 게임중독이라는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사악한 마약업자입니다. 3. 국가발전에, 산업에, 학업에 종사할 시간를 온통 게임에 몰두하게 하여 년간 수조원에 해당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게임회사는 모든 재산을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사업전환을 다른 IT 콘텐츠 산업 개발분야로 개편하게 해야합니다. 양심있는 게임업체라면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해야 합니다. 얼마전 일류 대학 출신으로 게임을 개발하여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가 게임사업을 접고 양심선언을 한 책을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입니다. 4. 게임으로 하여금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아 게임업체에 집단소송을 하고자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5. 본인은 2011년 8월경 다음카페에 “게임중독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뜻있는 게임중독 피해자들과 함께 모여 계몽하고 대책을 연구하고자 했으나 자료를 수집할 시간도 부족하고 개인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그런데 어느 게임업체의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산업 전체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지지한 새정부에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은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수천배 많은 산업입니다. 7. 게임산업에서 고용증대와 일자리창출이라는 면도, 대한민국의 수백만명의 학생들과 청소년을 중독에 빠트려서 사회적 폐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어찌 마략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8.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외화인들 얼마나 될 것이며, 국내 청소년 학생들이 피폐하고 게임중독으로 사회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병들어 가는 마당에 그 몇푼의 마약을 수출한 외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청소년들을 병들게하는 비용에 비하면 새발에 피에 해당합니다. 9. 게임업체들은 자기네들의 협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관계 심의기관에 로비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곧 마약배포 허가서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허울 좋은 중독 치유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장한 독버섯과 같이 이면에서 사악한 돈을 버는 악덕 기업들입니다. 병들게 하고 약주는 행위는 사악한 범법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합법의 탈을 쓰고 우리의 아까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10. 미국의 무차별 총기난사 살인자들은 부모도 사살하는 게임중독자들이었고, 핀란드의 총기난사청년도 게임중독자 였습니다. 게임업체가 이러한 중독 마약을 수출하는 것도 윤리와 도덕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심각하게 게임중독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게임업체들의 로비를 받으며 안주하고 있을 것입니까? 백년대계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게임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야하고, 뒤따라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마약중독을 이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11. 이제 정부는 게임중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고 더 이상 중독자가 나오지 않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정부는 이를 위해서 Task Force 팀을 구성하거나 특별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 부터 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비생산적 게임산업을 완전히 정화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수조원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청소년에게 기회상살비용을 줄이게 해야만 합니다. 13. 이 제안에 대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잘 고려하겠다” “관계부처에 넘겨 연구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피상적 답변을 주실생각이라면, 아예 그만두고, 박근혜당선인에게 이글을 꼭 읽어보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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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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