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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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책
	상태 :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9
	분과 :	경제2					지역 :	경상북도
⒈혁신적인 방법, 기술, 새로운 접근법, 원자재 확보 등 모든 예산 절감 사례에 광범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길 제안합니다. (전년 대비 관련 예산 절감액의 10%를 부서에 지급하기로 하되, 그 부서에 소속된 개인이나 복수의 소수자 제안일 경우엔 해당인에게 5%와 소속 부서에 5%를 나누어 지급함으로 내부 고발자나 개인 이기주의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장려한다. 평가대상은 전년도의 동일한 사업내용이 금년에도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평가를 한정하고 신사업의 경우엔 평가를 2년 시행 후 3년 때에 합니다.) 다음 사례는 흔히 제기되는 일입니다. ①상수도, 가스관, 전기 선로, 도시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빈번한 도로파손행위로 인한 재정 낭비(관련 부서간의 공사 일정 조정을 위한 연락 기관이나 방법, 처리 등이 필요).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은 정부에 대한 원성을 높이는 한 요인입니다. 둑은 작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②제가 부산에서 경북 예천 풍양으로 이사 와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예천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에 관한 일입니다. 11년 동안 살면서 두 번의 새 계량기 교체 작업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그동안 사용하던 고장 없던 수도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새 계량기로 교체했습니다. 100분위 표시 사용량이 1000분위 표시 사용량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시된다고 하여 수자원 공사의 교체를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론 이전 보다 갑자기 요금이 상승하여 항의와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5년이 지났는지 교체했습니다. 개인의 생각으론 이번 교체가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부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교체한다고 하지만, 좁은 소견엔 성능 개량이 없다면, 기존 계량기들을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라 성능 테스트 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체비용과 시간 얼마나 손해입니까? 단순히 로봇같이 생각 없이 업무 지침대로 순응하는 공무원과 관련 공사 직원들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로봇과 같은 업무지침이 아닌 창의적인 현장 적용 능력이 나올 수 있게 공익에 근무하는 분들의 업무 동기를 진작시키고 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머리에서든, 현장에서든 국민과 대한민국의 전체 유익을 위해 관련 법조항과 업무지침을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산 절감 인센티브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기 싫어하고, 귀찮은 일에 관련되기 싫어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상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잠재된 자신의 업무능력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안타까운 이 사회를 깨우기 위해 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와 연관된 저의 일입니다. 개인의 민원일 수 있지만 많은 깨달음을 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수자원공사 상수도 사업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예배당(30평)과 사택(13~14평)으로 쓰는 한 지붕 블록 슬레트 건물이 있었습니다. 올 때 가진 돈과 자동차는 예배당 수선과 목회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재정형편상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던 옛 시골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무너짐이 심하고 사택 식구 전용의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곳을 지나는 인근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오수처리시설과 배관도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저희 교회에 집회를 왔던 마산 제일문창교회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남녀 교회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한 건물이나 그동안 사택 창 앞에 위치하여 사택에서 사용하던 수도가 있습니다. 신축된 화장실에 수도 배관을 연결하면서 낙동강 사업시 오수처리를 하던 분들이 사택 앞 수도계량기를 예배당 앞으로 공사 편의상 이전 설치하고 신축화장실에 배관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된 배관으로 말미암아(실 사용량은 전체의1~3%) 사택에 부과되던 주택용 수도요금을 교회용 업무용으로 부과하여 갑자기 요금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예천수자원공사는 예천군의 조례지침을 따라 부과했다고 하고 예천군 담당 공무원도 교회건물용도의 지번에 같이 있는 수도배관이니 업무용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례입니다. 여기에 온 11년 동안 계속 주택용으로 부과하다가 갑자기 지난 11월부터 조례에 따라 이렇게 부과하니(조례 개정은 훨씬 전에 있었다 함)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원망을 듣기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분들이야 몇 만원의 추가금 가지고 따진다 하겠지만 저의 살아온 인생을 걸고 이는 잘못된 정책집행이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제안합니다. 11월부터 항의의 표시로 수도요금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수자원공사의 이익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업무용지번에 있는 상수도배관이라도 사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택용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합니다(이전 공사전 있던 위치에 별도의 주택용 계량기를 추가로 달도록 요청하니 달려면 계량기 비용으로 50만원 정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답니다. 계량기만 달면 되는데 새로 공사비를 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은 교회 예배당과 사택용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군청 공무원은 교회지번 용도로 종교용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주거용과 종교용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천군 조례에 따라 같은 지번에 있는 수도배관은 높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어떻게 주택용으로 나왔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곳에 살며 주민세나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월35만원 사례도 세금을 내기 위해 영주세무서에 전화 상담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받아 주지 않아 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생활이 어려워 2년 전부터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과 새마을문고 일을 돌봐 주고 60만원의 급여도 받습니다. 이도 관할 영주세무서에 전화 신고하였으나 역시 면세점이라고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해 그동안 다른 세금 등에선 이익을 보았으니 수도요금은 자신들의 처리에 그냥 따르라고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제 생각으론 수도요금도 실제 생활의 주체가 사용하는 수도가 맞다면 주택용으로 부과해야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정책에 반영에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③인허가 업무 등 공무원의 업무에도 신속한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계량화시킨 정책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도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3일 이상 또는 여러 시간이 걸리는 사안을 날이나 시간을 단축하여 처리시 그 단축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민원인이나 관련 업무 신청인이 직접 움직일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복수 관련 부서의 일에 처음 관련된 업무의 공무원이 관련 네트웍을 가동하여 단시간에 처리하는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 개발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수치계량화하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이 먼저 하면 세계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인센티브는 분명한 포상이나 가산점 등으로 당월에 처리하여 단순히 칭찬합니다나 추천 등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다른 부서나 타 직원에게 돌리는 현상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화와 직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 장기적으론 적정인원 배치에도 효과를 줄 것입니다. 단,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중한 처리나 주의가 요구되는 업무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⒉제가 경험한 사례에서 한 가지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현재 70~80대 성도가 세 가정인 작은 농촌교회 목사입니다. 늦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에선 올 사람이 없었던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이 교회에 제가 자원하여 왔습니다. 만5년을 무사례로, 그 후엔 월35만원의 사례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이것도 교단내 다른 교회들의 도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당시 고등학생들이던 아들을 저의 뒤를 이어 고려신학대학원에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게 준비하셨고, 딸은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박사 과정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자녀들은 그동안 정부학자금 융자제도와 장학금의 혜택을 입었고, 저는 카드 빚이 2000여만원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햇살론 신청을 농협에 했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랍니다. 소득이 낮고, 세무서 신고 실적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저와 같은 소득이 낮은 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물론 소득이 낮으니 장기 저리의 융자가 필요합니다. 갚을 의사는 충분하나 현재의 햇살론 등으론 대출된다고 해도 상환 기환이 짧아 몫돈 상환의 위험부담이 상존합니다. 이로 인해 다시 고리의 늪에 빠지는 대출의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월10~30만원 미만의 상환 금액으로 최대 상환기간이 (5,7,9,11,13,15년)인 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상환금이나 기간을 허용 범위내에서 대출자가 아닌 대출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행복한 국민을 위한 행복한 인수위가 되시길 바라며 평안하시길 빕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2-22]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입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