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안녕하세요 2012년 상반기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했던 일반사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2013년도 또는 그 이후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제안 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면 이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 기업의 90%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많은 기업인 및 인력이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 소상공인의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및 규모의 기업에 비하여 정보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제약(생계적 제약및 여업적 제야)으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가장 어려움은 매출에 비하여 수익율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가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재 소득이 많은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의 비율에 있어 매우 작은 부분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상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고용보험가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지만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현재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저역시 가입을 하지 못한 관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학원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다시 추진하심이 어떠신지 제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 장점 1.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생계적 안정에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기술적 재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향상 (고용보험을 통하여 다양한 기술적 재교육 과정 ) 산재보험 가입의 장점 1. 소상공인의 생계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소상공인 가운데서도 많은 수익과 탈세를 하는 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다수의 사업자는 생계형 사업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또한 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자는 성실히 납세및 국민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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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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