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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과제 수요조사 심사 및 재원 배분 원칙의 합리적 보완 건의
	상태 :						제안자 :	양**		날짜 :	2013-01-29
	분과 :	경제2					지역 :	서울특별시
국책 연구과제 수요조사 심사 및 재원 배분 원칙의 합리적 보완 건의 제안자 : 양 동규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학 1동 672-3 3층 전화번호 : ********* E-mail : ydghyhy@naver.com 먼저 본 제안의 소관 분과를 경제2분과로 선택하였읍니다만, 교육과학분과의 연관성도 있을것으로 생각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지식경제부 주관, “2013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에 지난 1월 초순 응모하여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모 제안 주제는 “평면 바닥 동체 항공기, 이 항공기의 지상 이착륙 시스템, 지상 이송용 동력 대차 및 이 기계 장치간의 상호 연동 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입니다. (이 글의 후반부에 대략의 개요를 살피실 수 있는 상기 응모 내용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국정 제안을 드리게 된 배경은, 저의 응모 제안이 이미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저의 응모 제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 기관이나 법인 명의가 없으며,(개인 명의이며) - 제안 자격 미달 2. 10대 항공 핵심 기술 및 27개 중점 추진 기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며,(저는 개인 적으로 부합하다는 생각입니다만) - 실무 기관의 자의적 해석 3.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령 저의 제안이 받아 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연구 자금의 배정은 어려우리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지경부의 담당 사무관님 말씀(저의 상황에 대하여 무척 호의적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에 따르면 항공 분야 예산 규모 자체가 너무 작고, 당장에 급한 사업부터 예산의 배정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예산이 집행되는 여건상 저의 아이디어가 수요 조사에서 통과되어 예산 집행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전문가 집단의 연구과제로서의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연구 예산을 받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기 수요 조사의 실무 기관인 “항국 항공 우주 기술 연구 조합” 담당자의 의견 및 설명에 따르더라도 저의 제안 내용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민 제안을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하는 상세 내용 1. 응모 자격의 완화 필요 국책 연구 수요 조사 등의 예산 집행 행위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수준 미달의 제안을 막고 또한 연구 비용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설정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연구소, 기업, 대학등으로 제한함은 정부가 장려하는 지식 경제 사회의 근간의 하나인 “개인 발명가”의 제도권 진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꼭 창업(연구소 설립 포함)을 하여야만 목적(연구 과제 선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그 자체가 “창의적 생각”을 가로 막는 하나의 족쇄가 된다면 이는 분명,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의 창업 환경 등이 과거에 비하여는 현저히 나아져서 창업 행위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발명가 개인의 여건에 따라서는 창업 그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우도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다 현실적 문제는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제안자에게 돈이 없다면 어떠한 시도도 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개인 차원의 제안이라도 제안의 내용 그 자체가 심사 대상의 핵심이 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대신에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부당한 연구 자금 전용 등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국책 연구 자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는 대비책을 필요로 합니다. 2. 진정한 R&D 분야에 대한 연구 예산 우선 배정의 원칙 수립 필요 그리고, 예산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연구 개발)인지 R&D를 위한 예산 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행 방식의 연구 주제 선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R&D 라는 특성상 Risk 없는 R&D라면 R&D의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과 위주의 R&D 연구과제 선정 및 예산 집행에만 신경쓴다면 당장의 작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First Mover 로서의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의 경우, 물론 Fast Follower의 입지라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보다 진정한 연구개발 투자의 1차적인 목표(컨셉)는 First Mover가 될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러나 Risk가 클수도 있는) 연구 과제 중심의 연구비 지출 및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처럼 나누어 먹기식의 예산 배정 방식으로는 뒤?아 가는데까지는 효율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전세계가 경쟁하는 현실에서는 보다 과감하고 Risk가 큰 주제의 연구에 국가의 연구 역량을 투입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의 의견이 옳다면 지금처럼 연구 결과가 거의 100%에 이르는 성공 확률을 얻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세계적 연구 기관들의 R&D 성공률이 10%대를 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제안자의 “민원성 제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점에서 저의 제안 주제는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는 주제라고 감히 생각하기에 “국민 제안“이라는 형식을 빌어, 보기에 따라서는 민원성 제안임에도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저의 제안 내용은 항공기 관련 분야의 신기술로서, 상용항공기 생산... 약 8개국에 출원을 목표로 PCT 출원을 개시하는 한편 지식경제부를 통하여 "항공 우주 부품 개발 수요 조사에 신청하여 전문가 집단의 기술 검토 단계입니다.(1월 말경 1차 심사 결과 발표 예정)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실질적인 Business contact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이 회사들에 Proposal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기술 검증을 함이 옳다는 판단과, 만약에 저의 이 기술이 조기에 실용화 단계에 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 항공 산업 분야의 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 접촉한 관련 분야 교수님,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긍정적 의견이 있기에 새정부 출범시 과학 정책의 세부 실행 내용의 일부로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연구 주제(또는 결과물)”을 가지고(즉 정부의 이름으로) 보잉이나 에어버스 회사에 Proposal할 경우가 저의 개인 자격으로 Proposal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저의 사익만을 위한다면 이런 표현 자체가 일개인의 민원성 글에 지나지 않겠지요) 지식경제부의 담당 사무관이나 관련 전문가(대학 교수님, 상세 기술 관련 분야 박사급 전문가)들의 기술적, 사업적 의견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기술적 아이디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정반대의 기술적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적 의견을 보이는 전문가도 세부적인 저의 기술적 반론에는 재반론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절대 부정이거나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물론 긍정적 전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부터 이러한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하였으나, 막상 직접 부딪치며 보니 과연 국내에서 저의 기술을 꽃피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작은 하자라도 있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 산업 분야의 특성상 전문가 집단의 부정적 견해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적 관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절호의 기회를 맞을수도 있는 사안을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도도 하여보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분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항공 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인은 항공 선진국들의 진입 장벽(국제 표준 등록, FAR25 인증 등) 등의 요인이 크겠으나, 결국은 정부 및 정책 당국자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저의 판단과, 주변 전문가들의 종합된 저의 제안 기술의 결론은, 만약 실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적으로 파급력이 매우 높은 기술적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국가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는 틀림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아이디어를 단지 국내의 제반 여건상 (어쩔수 없이) 상용 항공기 제조국에 단순히 특허권이나 팔아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막아보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워낙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 될 것이기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하여 100%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상용여객기 제작 경험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에서 완제기 설계 및 생산 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은 절대 아닙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상용완제기 조립 공장 유치를 할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착륙 시스템 및 동력대차 분야만 국내에서 설계, 생산 및 설치 등을 수행할 수 있어도 막대한 경제적, 산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조기 실용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별도의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송부용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저의 제안 내용이 국가적으로 매우 큰 파급 효과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 효과가 예상되어 신정부 출범 시 과학 분야 세부 실행 사업의 하나로 정책적인 반영이 되길 희망하여 제언을 하오니 일개인의 민원성 제안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국가의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검토를 부탁 드리는 이유는 저의 그간의 연구 내용이 막대한 금액의 실증 연구 비용 및 장시간의 실증 기간, 그리고 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등의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드리는 이유는) 저의 제안 내용이 "실현"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산업의 틀이 일정 부분 바뀔수도 있는 파급력과 함께 많은 신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용화 초기 약 10~15년간 연간 최소 300조원 이상의 신시장 창출 예상됩니다.) 또한 별도의 파일에 저의 아이디어로 인한 (실용화 되었을 경우의) 파급 효과도 상세히 서술하여 놓았읍니다. (파일을 보내 드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판단되시면 새 정부의 과학 분야(미래 창조 과학부) 세부 실행 사업의 하나로 상정하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제안자 : 양 동규드림 아래는 지난 1월 초순 항공 우주 연구 조합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아 래---------------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서 1. 기술 개요 제안기술명 평면 바닥 동체 항공기, 이 항공기의 지상 이착륙 시스템, 지상 이송용 동력 대차 및 이 기계 장치간의 상호 연동 제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증 연구 ※ 코드번호 1 (1-1, 1-2 공통 해당) 고효율 미래형 비행체 구분 ?상용기술개발 ?원천핵심기술개발 ?항공우주일반 □항공우주전자 □기능부품 □서브시스템 □소재?단품 □기체?구조부분품 □엔진부품 기술준비도(TRL) 시작 : ( 1 )단계, 종료 : ( )단계 제안기관명 양 동규 개인 (추후 연구소 또는 법인 설립 예정) 홈 페이지 : bodylanding-airplane.com (1월말경 오픈 예정)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 학 교 □정부기관 □연 구 소 □협 회 □연구조합 ?기 타 2. 개발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평면 바닥 동체 항공기 ○ 이 항공기의 지상 이착륙 시스템 ○ 이 항공기의 지상 이송용 동력 대차 ○ 이 기계 장치간의 상호 연동 제어 시스템 ○ 이 항공기의 이착륙 관제 시스템(기존 항공기의 이착륙 수행도 동시에 할 수 있는) 3. 지원 필요성 ○ 개인 단위의 발명 내용이나, 발명의 성격상 기술적으로 입증 시에는 세계 항공업계의 판도 자체가 변할수도 있을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아이디어로서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항공 강국으로 (여러 단계 뛰어 넘어) 진입하는 계기가 될수 있음 (메이저, 마이너로 이미 고착화 된 국제 항공기 제조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적극 활용) ○ 항공기 제작사뿐만 아니라 ICAO, IATA 등의 기구 단체의 (포괄적 의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국제 기술 표준으로 등록되어야하고 또한 FAR25 인증 획득 등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여야만 상기 아이디어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기에 범국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이 필요 - 개인의 단위에서는 추진 불가능 ○ 1년 지연 시마다 수백조원의 기회 수익을 잃어버릴 수 있는 “두번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항공 강국 진입 가능한 연구 주제이므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조기 기술 실증 필요 ○ 항공기 탄소세 부과가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고, 고유가에 따른 항공 운항사들의 연료 절감형 항공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여객기 신규 주문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본 제안 기술의 핵심 내용인 자중 약 10% 감소는 기술적 입증 시, 항공기 제조, 판매 시장의 지각 변동을 불러 올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임(참고 : 보잉 787 Dreamlinear 복합재 사용 비율 50%, 에어버스 A350WXB 복합재 비율 52%로 인한 기존의 전금속재 항공기 대비 동체 중량 감소 효과 4~5%) ○ 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 등에서 개발중인 미래형 여객기 형태인 전익기(前翼機)에도 본 기술 적용 가능함으로서 (현재의 기술)튜브형 여객기, 미래형 여객기 공히 적용 가능한 연구 주제이므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조기 기술 실증 필요함 ○ 결과물로서의 상기 주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이지만 각 요소 기술은 이미 상용화 된 기술들의 효율적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IT 기술의 집약이 있어야 하는 제어 기술이 (본 아이디어의 실질적 기술 구현의) 핵심일 수도 있으며 추진 시 기술적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구 주제이므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조기 기술 실증 필요 ○ 전투기, 무인기에도 응용 가능하므로 지정학적으로 인접국과 상시 (잠재적) 대치 상황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항공 전투력 체계를 상대적 저비용으로 확립 가능한 연구 주제이므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조기 기술 실증 필요 - 차차기 KFX 사업 개념 설계에 반영 가능 ○ 항공모함에도 본 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도함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도 (항모 신규 건조 또는 도입없이) 실질적인 경항모 운영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주제이므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기술 실증 필요(항모용 실증은 후순위 실증 필요) 4. 개발 목표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상기 주제의 (항공기, 이착륙시스템, 동력대차 및 지상 관제 상호간의) 기술 통합적 가능성의 이론적 확인(일차 년도) ○ (1톤 전후) 무인기 등의 시제기 및 이착륙시스템 제작을 통한 실증(2차 또는 3차년도 이후) 5. 개발 내용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상기 주제의 (항공기, 이착륙시스템, 동력대차 및 지상 관제 상호간의)통합적 가능성의 이론적 확인(1차년도 추진 과제) ○ 이착륙시스템의 엔지니어링 설계를 통한 실현 가능성 확인(1차년도 추진 과제) ○ 선박 블록 이송용 트랜스포터 응용한 동력 대차 제작 가능성 및 원격 무인 자동화 시스템 적용 및 구현 가능성 확인(2차 년도) 6.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 ○ 전례가 없는 독창적 신기술임 국외 ○ 전례가 없는 독창적 신기술임 7.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 유사 연구 사례 없음 국외 ○ 에어버스사 "VISION 2050"에서 2050년까지 여객기에 외력을 가하여 이륙거리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하겠다는 내용 발표(항공모함의 캐터펄트와 유사한 방식의 기술) / 제안 기술 대비 기대 효과가 매우 뒤떨어지는 방식의 기술로서 본 제안 기술이 연료 절감, 배출 가스 저감 등 월등한 기대 효과 - 첨부 파일 참조 8. 기대 및 파급효과 사업적, 산업적 기대효과 - 첨부 PT 자료에 각 이해 주체별로 상세히 기록 ○ 상용 여객기 제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잉, 에어버스 등의 메이저 항공사에 제안할 경우 경우에 따라 완제기 조립 공장 유치 가능성 있으며 이를 통한 항공 산업의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보잉,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사 유치 방안은 첨부의 PT 자료에 자세히 서술) ○ 한중, 한일 또는 한중일 Joint Venture(경우에 따라서 GE, Bombardier 등의 회사도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 설립으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완제기 구매 수요 확보로 조기에 국제 경쟁력 확보 가능 ○ 이착륙 시스템의 국내 설계, 제조, 시공(수요국) 등의 산업적 효과, 이를 통한 부품, 소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음 ○ 동력 대차의 국내 설계, 제조 등의 산업적 효과, 이를 통한 부품, 소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음 ○ 항공기와 이착륙시스템간, 이착륙 시스템과 동력 대차간, 그리고 이 항공기의 통합 관제 시스템의 국내 설계, 제조 등의 산업적 효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음 기술적 기대효과 - 첨부 PT 자료에 각 이해 주체별로 상세히 기록 ○ 여객, 화물기에 적용 시 자중의 8~10% 감소 효과에 따른 연료 절감,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 ○ 증강 가속 기능으로 인한 순항 고도 도달 시간 단축, 엔진 수명 향상, 공항 소음 감소, 이착륙 사고 발생 확률 대폭 저감 ○ 전투기 무인기에 적용 시 무기 탑재량 증가 또는 항속 거리(전투 반경) 확대로 운용 대수 감소, 유사 시 활주로 폭격에 대한 이착륙 시스템의 불규칙적 위치 이동(이동 표적)에 따른 착륙 기능 손실 발생 우려의 획기적 저감 및 터널 내 이륙으로 활주로 피폭에 의한 항공 전투력 손실 획기적 감소 등의 군사적 효과 ○ 항공모함의 캐터펄트 대체 기술 확보로 헬기 + 전투기 경 항모(독도함) 군단 운영 가능 9. 연구비 및 개발기간 연구비 구 분 1차년도 300(단위:백만원) 2차년도 300(단위:백만원)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기술개발 기간 년 ( 단계) 10. 제안자 연락처 성 명 양 동규 부서/직위 인천공항 내 성원개발(주) 교통센터 기계팀장 전 화 032 - 741 - 7403 휴대전화 ********* E-mail ydghyhy@naver.com

경제2
[2013-02-06]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2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2
[2013-02-15]

귀하의 제안사항은 우리나라의 과학,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안해주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