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H정부의 남북통일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 바란다(It's easy to be wise after the ev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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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경기도 | ||||||||
| 김용준인수위원장께 제목 : GH정부의 남북통일정책에 일조할 수 있기 바란다 3정권(DJ,RO,MB)에 박탈당한민초의 남북통일대비노력등 GH정부의 진상규명으로재개희망! 아래영어공교육, 요료법은 기제안의추가, 교육비?질병고통은 통일후도 중대한 문제이기에. 본 제안에 앞서 아래 명언들은 본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 과연 여러분은 한 민초가 국가를 위하다 국가로부터 버림 받아야하는 약자의 아픔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또한 여러분과는 무관한 일이며 나라위한 창의력박탈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등 가슴에 손을 얹고 본제안과 그 명언의 뜻을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은 지난14년간 나라의 미래와 건강한 검찰을 위하다 비정한 검찰에게 행복추구권과 창의력 박탈에 더하여 피폐한 노후가 되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언론의 고의적 무관심은 물론 국민인권위 등 어디 한곳 제대로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마치 반사회적 중죄라도 범한 죄인이라도 되듯이 본 사건의 진상규명을 같이 하던 정다웠던 내 이웃도 결국에는 무관심과 조소, 그리고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삼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내왔습니다(정치력 부재와 사회적 냉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 남을 배려하는 정의감부재의 결과-나홀로 통일대비노력과 나홀로검찰개혁의 이유임). 특히 법 관련 또는 여성분이라면 본 문건 마지막 별첨 글 “오늘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 아침을 모르는 것인가”를 검토하시면 검찰의 국민고통무시는 물론 인명경시의 범죄행위가 어떻게 잔인했는지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01월 29일 안산 김정도 / ********* -------------- 아래 -----------------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Herman Hesse [헤르만 헤세] 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나의(JD)생각은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필요시 그를 박해하거나 고의적 외면은 어떤 식으로든 비리권력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익히 경험했다. 지혜도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지혜스스로가 결과를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Dale Breckenridge Carnegi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 이상 --------------- 본 제안, 본인(김정도, 73세)는 함북출신으로 서울성북구정능4동의 낙후된 마을의 종합개발을 성공한 새마을 운동경험 한바있습니다(1973년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훈장수상-당시 동양 TV 방송에서 “기적의 마을”로 보도함)한바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불신정치사회의 요인은 바로 무소불위검찰이 근간이 되고 있음도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사회의 최소화와 남북통일 후 동질성회복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 나홀로통일대비와 나홀로검찰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비용과 동질성회복의 효율적 방법중에는 검찰이 그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대비노력도 새마을 운동같이 아파트주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협동할 목적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으로 DJ정권 초기인 1999년4월20일 안산성포주공10단지 1380세대중 160여세대의 동의로 ‘정립통일대비모범마을’을 결성했지만, DJ정권의 종북지향성을 감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별첨3번 검찰시참조). 또한 MB와 검찰에 재출된 증거DVD와 통일대비문건과 당시경찰(단원서정보과)은 1999년5월7일 본인에게 전화로 통일대비마을결성목적, 구성원, 사업내용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도 호의적이었습니다(DVD5번 참조). 김정일도 방문하고픈 통일마을조성(DVD4번참조). 그리고 안산노적봉을 국제하프마라톤대회장(일명: 정의의 언덕, The Hill of Justice)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별첨: 영문자료등 국제적으로도 본 단지의 통일대비노력과 안산시노적봉의 하프마라톤국제대회 유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국내외에 알려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싶을 정도로 혼신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 별첨 To who may it concern 참조). 당시 김정일도 나와 같이 함경도출생으로 적수는 적수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아파트주거 비율이 80%가 넘는 점 등으로 봐서 이것의 모범적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나 불신정치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본 단지에서나마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이웃과 함께 작은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풍토조성을 구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전국적인 아파트관리비 비리의 원칙 바로세우기는 국가에서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산지원등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모두 검찰의 의사에 반 한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식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공소장조작등 사건개요별첨1번참조). 본인은 법도 잘 모르지만, 새마을 운동경험 등을 통하여 부정한 재물과 불신정치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게 되었습니다(월간중앙복간호 1988년 9월호 김정도의 논픽션당선작 ‘천국의 그림자’참조). 그 결과가 ‘나홀로통일대비노력’과 ‘나홀로검찰개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간 정치가 국민들을 기망한 극명한 예로, DJ, MB정권에서 영어공교육을 대학입학시까지 무시험으로 했더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교육의 국제화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현재의 영어공교육은 입시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적 낭비와 국력소모임을 온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인수위에 제안한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법제안 참조). 또한 요료법(UT)도 이미 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 효과도 수많은 환자들의 체험, 전문의료인들에 의한 임상검증을 통하여 입증되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면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갈 때까지 오줌을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일반인에게는 물론 전투시 고립된 군경에게는 마지막 생존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의료제도의 거대한 힘, 정치인들의 당리당락, 표심, 이해집단과의 이해관계나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건강법의 실행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차기 6차세계요료대회는 미국-6TH. WORLD CONGRESS UROTHERAPH, 14~16 November 2013. San Diego California, U.S.) 만약 GH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질병고통과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을 걱정한다면 와와 같은 잘못된 관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신 합리적인 검토와 의학적 검증으로 교과서에서 오줌이 더러운 노폐물이라고 교육한 것은 사실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할 것입니다. 또는 요료법 시행자들의 체험 등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자체로서 의료선진국의 훌륭한 감동정치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본인이 요료법이 국민들의 질병고통과 건강보험료 최소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14년간 본인의 나홀로검찰개혁과 검찰의 공소장조작 주장 등은 모두 허구로서 검찰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 등에 내용증명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많은 정치적 비리사건과는 달리 부당한 재물과 정치 유혹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본인이 얼마나 부정한 재물을 멀리했는지 등 천국의 그림자참조). GH정부의 성패는! 그간 여지없이 실정한 정권들과는 달리 오직 실천 가능한 정책수립과 가용성예산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GH정부의 인기가 좀 떨어져도 무리한 공약은 지금 재검토하는 것이 곧 지혜일 것입니다. 지혜가 아니라면 설마는 물론 MB와 같이 얕은수나 전쟁광 독일과 일본패망의 교훈을 모르는 김정은과 같은 무모한 힘과 고집도 자멸을 초래 하는 외는 섭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야는 18대 대선이 마지막으로 선심공약은 사라져야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한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기소독점병폐에 기인한 천문학적인 재정인력낭비를 막거나 영어공교육의 무시험 그리고 요료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북이 하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남북통일 대비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과 천문학적 예산 마련도 큰 과제일 것입니다. 나로호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인공위성개발에 막대한 국가예산을 10여년간 투자하고서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통일 후 남북의 동질성 회복 등은 예산은 물론 법과 정치 논리적으로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일에 대한 민초의 자발적인 통일대비 노력 등이 박탈당해도 대통령, 여야, 언론 등 외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검찰에게 생체실험대신 안락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 한 비리검찰은 민초의 저비용고효율 통일대비 노력에 대하여 초전박살을 냈던 것입니다(GH정부는 반드시 진상규명 위한 엄정한 수사해야).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된 두 민족 간의 동질성회복 없이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맹 통일이 한 예일 것입니다. 그 동질성회복의 가장 효율적 방법 중에는 판검경의 사명과 역할 일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그 구심점이 돼야하기에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난 14년간 ‘나홀로 남북통일 대비노력’과 ‘나홀로검찰개혁’을 고군분투해왔던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검찰은 행정수단 남용인 공람종결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01월21일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에 위와 같은 부당함을 밝혀달라는 민원과 함께 GH정부의 감동 정치와 성공을 위한 국민 제안의 내용증명(인수위)을 보냈 던 것이며 회신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지난14년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행복추구권과 통일대비의 나라 미래를 위한 창의력 박탈, 스트레스, 질병과의 투쟁 등 죽음과도 같았지만, 다행히 그 더럽다는 오줌이 나를 살린 것입니다. 병원서 1년 넘게 치료해도 치유가 안 되던 고약한 냄새의 중이염도 요료 1년후 완치됐다(담당의사:“요료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완치되었고 정상이다”-kbs, nbn 보도됨). 특히 윗니는 몽땅 다 빠지고 아랫니마저 앞니와 어금니가 빠진데 더하여 치주염으로 통증이 너무 심해 김치도 잘게 썰어 우물거려 삼켜야했습니다. 그런데 요료2년이 지나자 신기하게 치주염이 사라지고 지금은 먹고 싶던 총각김치나 오징어도 즐겨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신기할 뿐입니다.등 요료법을 알려준 강국희박사(알고 보니 생명수저자)에게 마냥 고맙기만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It's eise to be wise after the event' 따라서 이제라도 검찰의 엄정 신속한 수사로 지역난방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면, 과연 내가 어떻게 국가나 정치권에서도 하기 힘든 남북통일대비와 본 아파트단지의 관리비 비리 원칙바로세우기를 하려고 하였는지? 그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박근혜당선자(특히 MB)는 물론 정치인과 언론도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나의 아내와 함께 지역난방의 진상규명을 같이 하던 본 단지 주민들도 지난14년간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등 잊혀진 사건의 해결에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간 부당한 검찰권행사와 질병과의 투쟁 등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통일대비 재개 노력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겸허하게 사명을 다 해준다면 본 단지 주민들도 정권교체에 따른 변화를 '세상에 이럴 수가?'라며 기적을 대하듯 경이로움을 느낄 것입니다. 불의에 가려졌던 나의 창의력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도 결과가 창출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날 새마을 운동의 결과도 그랬으니까요(왜 그런지 등 추후별론) ======== 아래는 별첨 1번 사건개요 =============== [사건개요: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고, 그를 무리하게 만회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안산시가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허가를 내주었고,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30억원이상피해)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산도시개발은 그런 불법에 대항하던 주민들을 모해하기위하여 동대표들을 사주하여 모해성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단원서)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검사김00)은 공소장(2000형93545호)을 조작해 무고한 항고인외2명을 처벌했지만 대법원서승소(2002도5515호)했습니다(항고인의 행복추구권과 창의력박탈등으로 이어짐)당시 그 모해사건을 은폐해주기 위하여 본사건의 원결정검사(검사이00)는 명백한 증거인 건교부회신등 증거채택을 배척하고 무혐의처분(1999형제54613호)했던 것인 본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 아래는 별첨2번 통일대비문건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결 성 : 1999년 4월 20일 설립목적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 추진사항 1.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 2.마을공동소득사업, 장학금조성, 장기적인 안목에서 10단지 종합 개발 및 자립마을 시도. 3.통일 후 동질성 회복 및 안정된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연구 ? * 연구 분야 : 건강, 도덕, 예의, 교육, 정치, 사회, 문화등 관련하여 주민들의 경륜, 잠재력 또는 창의력 활용방법. * 구 성 원 : 성포 10단지 주민 또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희망자(국적불문) * 방 법 : 주민들의 협동과 지혜로 원칙 바로 세우기 ? (중략) 正立통일대비모범마을 추진위 위원장 김정도 --------- 아래는 별첨3번 검찰시 -------------- 검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거늘... 나 가거 던 검찰청(서울지검)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이거늘, 어떻게 저들에게 바치려하는가 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여, 뭇 검사들이 내려다 볼 수 있는 검찰청 양지바른 곳에 나를 묻어주오, 살아 한 평생 양지에 살고 싶어 계란 바위치기 식 무소불위에 항거했지, 새마을 운동, 지역난방사건, 검찰개력운동 등 화려한 비석은 아니라도, 검찰이 내 허물 있다면 있는 것으로 그러나 진정한 사회정의와 통일 위하여, 법 앞에 고통 받던 보통사람들의 그 억 울 함들을 모두 안고 갔노라! 고는 하고, 나를 묻어주오! 2004년4월15일, 제17대국회에 즈음/법 앞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안산 김정도 2004.4.18.검찰개혁비리척결구호를(김정도)가슴과 등에 달고 제3회안산하프마라톤대회완주! =========== 아래는 별첨4번 영문자료 중 일부 ================== To Whom It May Concern??????????? March 15, 2011 John’s continued understanding and support Since I first met John, I was able to converse with him and maintained a cordial relationship. In all of these endeavors, John has witnessed my great success in these other ventures as well as my distress caused by the wrongful prosecution by the ‘corrupt’ prosecutors. He also knows about my reunification movement. John knows Korea well and that’s why I would like to work with him about the reunification project. I can speak and write some practical English, but it may not be understood well by the English speaking public. So, I need someone like John to transcribe my scribble into proper English to explain my thinking and future projects. I am happy that he is now able to assist me in that endeavor.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will need a delicate preparatory effort to assist all the Koreans on the peninsula to understand what the new South Korean life is all about. That's the reason why I established the 'Preparatory for Reunification Village,' (see attached). And I thought it is important to let the world know how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is very unique. ? I had a hunch 13 years ago and it's true now. As I thought most apartment complex management were corrupt throughout Korea (see attached articl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spection Report).' This problem is so huge that it wakes 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like a nightmare, and makes me feel anxious. I feel suffocated like my life is over without even beginning the Reunification Project. Because, I couldn't understand what the reason was that I was being persecuted by the prosecutors and the subject of a prosecutor's deposition. ? Reunification of our peninsula is a very delicate matter and special effort is needed to prepare both North and South Koreans for unification. Germany provides us a perfect example of what to do and what NOT to do. And, we have the greater difficulty due to a longer separation and a vast difference between our economies, life style (freedom versus fear), choice of religion, educational opportunities, etc. Creating a gradual step by step process may take years to slowly merge the two nations and people into a cohesive and prosperous nation. A council of noted and intelligent scholars and other professional people are required to sort out all of the details needed for such a gigantic project. But, doing so prior to a mass exodus by North Koreans into South Korea is critically needed. It is not only the cost of such unification but the psychological impact it will bring upon the people who may be thrust into a chaotic upheaval. This scenario must be avoided at all cost. We must act now and alert the world leaders to our plan as the world is too small for this unification not to affect relations and trade with all other nations. Over the years John and I shared such concerns. Perhaps, John loves Korea more than I do as well as his sense of justice. ? The Hill of Justice And, while other people cried out that my actions were 'negative' or 'psycho,' John maintained faith in my judgment. For example: I had been jogging on Nojuk hill (2.5 Km) in Ansan for 7 years. That exercise was the only way to forget about my loved ones, my loneliness or gloomy prospect at the time. But one day, when I was breathless from running and toiling up that steep hill, I had an 'Aha'moment. An idea zoomed into my head. Why not name this place 'The Hill of Justice!' So, I christened it, 'The Hill of Justice!' And then I talked to Mr. Song Jin-Sup, the Mayor of Ansan City at that time to promote the hill as an Ansan attraction for tourists. He agreed and decided to host a half-marathon course (roughly 8 laps) as an International Event to promote this jogging course. He responded to me by letter, saying he would consider a budget for it too (see attached)! The hill has a beautiful and natural environment. So, I went to Yongsan Garrison to speak with John and briefed him about the project. I asked him if any US military personnel would b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a Half-Marathon in Ansan and he said he would make an announcement to the US Military personnel at Yongsan Garrison. When John made a field trip to Ansan to see the hill he said, 'JD, I understand why you named this, 'The Hill of Justice!' Later on, the commander of Yongsan Garrison told me he would join the Half Marathon too! He even joke to me, 'JD, I already have good running shoes to run 'The Hill of Justice.' John said there are about 10 more US personnel from other units who will also join the run. A few Korean reporters became interested when it was mentioned that a U.S. military officer was interested in running 'The Hill of Justice.' Of course, AFKN, CNN, and the Korean media would cover this event as well. ? JD Ki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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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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