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재산만으로 산정이 되면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체납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가 체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만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먼저 보고 구성원중 재산이 있는 경우 철저한 조사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였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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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06]
재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경제력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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