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 흉기를 든 채 다른이들을 위협하며 거리를 활보한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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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주**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누군가 흉기를 든 채 다른사람들을 해칠 것을 알리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음에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흉기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와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모양이 바로 현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 특성 상 그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주요 범죄도구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계좌번호를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는 국민들이 이 범죄용 계좌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달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내용은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되는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번호를 신고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권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계좌를 사전에 정지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당선자님, 부디 검토해주셔서 국민들의 골수를 빨아먹는 이 악질적인 범죄를 꼭 소탕하여 주십시오. =================================================================================== 제목 : 대포통장/피싱사이트 신고 포상제를 통한 피싱범죄 근절대책 ◇ 범죄 피해 상황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법을 진화해가며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초기의 전화사기 수법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출 혹은 납치나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2011년부터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하는 수법까지 활개를 치고 있음 ◇ 현재의 대처방법 - 입금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 동결, 수사 착수 -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인출 가능 [그런데, 왜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수사에 착수하는가? 그들은 이미 범죄용 대포통장번호를 만천하에 알리고 다니는데!] ◇ 해결책 : 신고포상제 시행 모든 피싱범죄의 공통점 : 범죄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범죄용 대포통장번호' 노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노출된 계좌번호를 신고할 경우 해당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싱범죄에 공격적으로 대응 ◇ 세부사항 - 신고자가 범죄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포상 가능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해당계좌가 범죄용 계좌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 신고 성립 *범죄용 계좌의 특성 ·통장개설 기간이 짧음 ·현재 잔고가 0원 ·최근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이력 ·동일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여러개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 - 신고된 계좌는 물론 동일인의 비슷한 다른 계좌까지 모두 지급 정지 - 포상금 지급 기준(안) : 최대 30만원 포상금 지급 ·최초신고자 : 10만원 ·사건 발생 후 30분 이내에 신고 : 10만원 추가 지급 (신속 신고 유도) ·녹취/캡쳐 등 직접 증거 첨부한 경우 : 10만원 추가 지급 (수사 편의성 감안) ·최초 신고 이후 중복 신고자 : 1~3만원 ◇ 범죄성립 및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 - 범죄 성립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상 '통장 양도 및 대여 금지' 위반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는 성립 (대법 1999.7.9선고 99도1040판결) - 지급정지의 근거 ·국세징수법 상 '확정전 보전압류' *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국세의 확정 후에는 국세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실제 국세청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에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음. ·즉, 전자금융거래법 및 형법 위반에 따른 예상벌금을 근거로 명의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형사소송법은 재산형 집행에 있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예산 10억원으로 약 1만6천개의 대포통장 폐쇄 가능 * 10억원 / 30만원(최대포상금) * 5(1인당 평균 대포통장 개설 수) = 16,666계좌 - 범죄조직에 치명적 타격 대포통장 1개당 60~100만원에 구매한 범죄조직은 한 번의 신고로 300~500만원 손실. 여러명의 통화자 중 단 한 명만 신고하여도 그 이후의 범죄 모두 실패. 범죄를 통한 기대이익 하락. 결국 범죄 포기. ◇ 보충 - 피싱사이트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신고포상으로 신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이트 1개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 2억원으로 약 4천개의 피싱사이트 차단 가능 ◇ 결언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제(포상금 5만원) 시행 시 2008년 한 해 동안 신고건수가 무려 6,275건이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신고정신은 매우 투철하며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 또한 상당함을 감안하면 포상제를 시행할 경우 참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피싱 범죄는 우리 국민의 골수를 빨아먹음과 동시에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우 악랄한 범죄로 정부의 강한 척결의지가 필요합니다" # 참고 *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경찰청/한국금융연구원) 2008년 8,449건 876억원 2009년 6,720건 621억원 2010년 5,455건 553억원 2011년 7,234건 879억원 2012년(상반기) 4,041건 446억원 ================================ 합계 31,899건 3,375억원 *피싱사이트 차단건수 : 2012년 1월~9월까지 5,985건 (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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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7]
주**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0]
"주 00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00님께서 주신 사안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00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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