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기초경제 유통,제조,판매,영업으로 부당이익 대한 징벌적 과징금부과로 기초 상거래 신뢰회복위한 혁신정책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신** | 날짜 : | 2013-01-29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전라남도 | ||||||||
| * 민생 상거래 경제유통과정은 헐렁한 규제를 비웃듯 썩어빠질대로 썩어있어. 속임수.바가지, 사기, 부당요금, 원산지 허위 표시및 위장제조등 돈되는 곳에 부도덕한 상혼자들의 한탕주의가 만연해,어지럽혀진 민생사회구조틀을 관련법규를 롭게 개정및 제정하여 도덕적,윤리적, 시장질서 규제법의 엄격하게 함으로 민생사회를 새로바뀐 세상이 되게끔 혁신적 변화를이룩해 정직하고 성실한 민생의 경제유통의 새정부가 되게끔 정책입안자들의 열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됨니다. * 새시대의 탄생을 알리는 정부는 민생상거래, 판매,유통,영업등을 바로잡아 한탕주의가 한탕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망하고 마는 새롭고 강한 법규정을 입안. 개정하시어 진흙탕속같은 상거래의 도덕적, 윤리적 비정상적인 민생 경제유통,제조,판매,영업행위의 질서를 적발 단속 응분의 징벌적 과징금 부당상거래로 취득한 매출액을 환수조치 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비정상적 이익은 몇배토해 낸다는 원칙을 알게함으로 신뢰하는사회가 실현되는 기초경제 상거래의 대한민국의 국격 높은 선진적 엄격한 상호 경제 유통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것을 제안하며, 꼭 입안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유통 원산지불표시로 인한 매출액: 50배 부과로 국고 환수 수입품 과 국산품 혼합 및 국산품둔갑으로 인한 매출액:50배 국고 환수 요식업 수입품목 국산품 위장 제조로사기영업으로 인한 매출액:50배 국고 환수 제품 유통 판매영업의 부당요금 매출액:10배~30배 부과 환수 * 제조 수입품 국산품 식품 혼합제조 사기 매출액: 10~ 50배 국고 환수 * 생산 가짜 상품제조생산판매시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농산물 수입품목 불표시 국내산 위장 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수산물 원산지미고지및 국내산 위장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축산물 수입품목 미고지및 국내산 둔갑 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식품 원산지 미고지및 국내산 둔갑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요식업 원산지 미고지및 국내산둔갑 혼합요식판매 매출액: 10배~30배 부과환수 * 교통(택시)(관련법규: 입안및 개.보정) 부당요금: 부당요금의 50배 과징금 부과환수 승차거부: 법인택시, 개인택시 1회 100만원씩 부과 3회초과시 감차및 면허취소 법인택시: 3회초과시 감차 개인택시 :3회 초과시 면허취소. * 금권 선거법의 징벌적 과징금 환수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한 결과같이 민생경제 유통과정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이제도를 꼭 도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바뀐세상(국태민안)임을 온 국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것을 확신 합니다. |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